간통죄에 관한 논쟁

소개글

간통죄에 관한 논쟁에 대해 조사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1. 간통죄의 처벌에 관한 논쟁

2. 간통죄에 관한 각국의 입법태도

3. 우리나라의 법

4. 간통죄의 존폐론

5. 향후 전망


-간통죄의 존치론 적 입장1-
-간통죄의 존치론 적 입장2-
-간통죄의 폐지론 적 입장-

본문내용

1. 간통죄의 처벌에 관한 논쟁
성의 자유화 추세로 인해 전통적 도덕관념에 기한 성풍속을 굳이 법률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특히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점에 관한 논의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2. 간통죄에 관한 각국의 입법태도
① 처의 간통만을 처벌하는 불평등주의
② 처의 간통은 항상 처벌하고, 남편에 대하여는 축첩만을 처벌하는 차별주의--- 이탈리아
③ 부부 모두의 간통을 똑같이 처벌하는 쌍벌주의 --- 우리나라, 스위스, 오스트리아
④ 간통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불벌주의 --- 독일, 영국, 프랑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일본

3. 우리나라의 법
우리나라는 간통죄를 형법 중 `풍속(風俗)을 해하는 죄`의 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간통죄란 유부남 또는 유부녀와 간음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통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으며, 고소기간은 범죄사실을 안 때로부터 6개월 내이며, 고소는 이혼소송을 제기해야만 할 수 있다.

4. 간통죄의 존폐론
가. 폐지론
형법이 성에 관한 개인적 윤리나 도덕을 강제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혼인의 순결과 부부간의 애정문제는 법이 개입할 성질이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