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 군사안보 - 한반도의 미래와 과제

소개

동북아시아 군사아보의 현재를 조명하고 미래를 전망한다.
아울러 한반도의 향방을 고민해보자.

목차

동북아시아 군사안보 협력 - 한반도의 미래와 과제
Ⅰ.문제제기

Ⅱ.동북아시아 군사안보 현황
1.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1) 중국의 부상
2) 러시아의 상황
3)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2.미국과 일본의 관계
3.한반도의 상황
4.미국의 대아시아 전략

Ⅲ. 동북아 군사안보의 미래

Ⅳ. 한국 군사안보의 중장기적 과제
1. 4대 강국과의 협의
2. 한국 독자적 안보능력 구축
3. 다자적 협력체계 구축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Ⅴ. 결론

본문내용

Ⅰ.문제제기
2007년 연말까지 북한 핵 해체 시한이 잡혀가고 남북한의 종전협정을 통한 평화체제가 언급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상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핵이 해제되거나 종전협정의 논의가 동북아시아의 불안한 상황을 종식 시키는 것은 아니다. 세계 속에서 동북아의 상황은 많은 변수를 가진다. 중국은 더 이상 싸고 질 나쁜 물품의 생산에서 벗어나 점점 기술 지향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전년도 10년간 연평균 9.8%의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에 힘입어 강력한 군사력을 지향하며 국제적, 지역적 패권세력에 도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중국을 미국은 1990년대 후반 이래 미래의 잠재적 도전세력으로 간주하여 경계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의 급성장에 경계하며 동북아 지역패권에서 경쟁,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소련의 붕괴이후 급격한 국력의 쇠락을 경험 했던 러시아는 2000년 푸틴 정부의 등장 이래 ‘강력한 러시아’를 기치로 내세우고 세력 확장을 하고 있다. 우선 미국과의 국제적인 경쟁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동북아의 지역적 맹주로서의 지위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일본은 경기침체의 늪에서 차츰 벗어나면서 도약의 발판을 준비 중이다. 중국의 급성장에 경계하며 동북아 지역패권에서 경쟁,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4국은 세계적인 군사 강대국이다. 이들의 영향력이 지배적인 동북아시아는 많은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의 미해결로 그 긴장도가 높아져 가고 대량살생무기(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의 위협도 존재하고 있다. 물론 WMD의 존재로 강대국 간의 안보대화와 협력이 높아져가는 갈등이완의 요소가 작동하고 있지만 중국의 군사력 증대에 따른 일본과의 군비 경쟁 현상과 러시아의 군수 산업의 증대는 그 위험성을 증대 시키고 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형성하며 정치적 유대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견제를 위해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확대 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동북아시아의 상황 속에서 한국은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북한에 대한 안보 위협과 대북포용정책의 미흡한 성과는 점점 한반도 상황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나 강대국들 간의 펼쳐지는 ‘세력전이’ 현상 속에서 한국은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게 될 줄 모른다. 앞으로 한국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군사안보에 대한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