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의 선진화와 국제관계의 선진화

목차

Ⅰ. 시민사회의 선진화 : 선진시민사회
1. 시민사회란 ?
2. 선진시민사회의 기능
3. 다원多元주의에서 공화共和주의로
4. 선진시민운동의 미래

Ⅱ. 국제관계의 선진화 : 선진외교안보
1. 동북아 전략
2. 한반도 전략

본문내용

1. 시민사회란 ?

국가와 시장 이외에 또 하나의 공적공간으로 권력적, 수직적인 국가와는 달리 자발적이고 수평적이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과는 달리 공동가치를 모색하고 지향하는 관계이다.

⇒ 시민사회 : 공동가치를 추구하는 민과 민의 관계

여기서 공동가치란 단순한 이웃사랑일 수도 있고 지구환경의 보호일 수도 있고 인권이나 평화 추구일 수도 있다. 이러한 공동가치의 추구는 다양한 시민운동, 지역 볼런티어 모임, 혹은 단순한 취미클럽의 형태로 나타난다.

※ 선진민주사회 = 국가 + 시장 + 시민사회

2. 선진시민사회의 기능
- 선진민주사회에서의 시민사회의 기능

⑴ 시장의 비인간화에 대한 민주적 감시와 통제를 높이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세계화와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시장의 비인간화가 증대하는 경향이 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이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국가가 담당하였으나, 세계화의 진행과 더불어 이 분야에 대한 국가의 통제기능이 사실상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시장의 비인간화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시민사회가 상당 부분 맡아야 한다.

⑵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정부실패의 축소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많은 나라들이 선거민주주의라는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루었으나 자유민주주의라는 내용적 민주주의는 아직 이루지 못한 상태다. 특히 민주화와 더불어 나타나는 포퓰리즘은 자유민주주의의 공고화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위하여 시민사회가 올바른 자유민주주의관을 가지고 정치과정의 포퓰리즘으로의 일탈을 끊임없이 감시 ․ 견제하여야 한다.
또한 선진시민사회는 정부실패의 축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1세기는 민관협치民官協治의 시대로 시민사회는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커진다. 시민이 시민적 책임의식을 수반할 때 정부성공, 정책성공의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⑶ 시민사회 본연의 역할인 공동체적 연대의 강화와 공동체적 가치의 재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