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방중과 한반도 평화적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의 과제

최초 등록일
2015.12.31
최종 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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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박근혜 정부의 외교구상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이다.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동북아 지역의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상호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적 갈등이 심한 지역질서의 극복 방안으로 협력을 강조한다. 쉬운 것부터 시작하여 지역국가 간 신뢰를 확대해가자는 기능주의적 구상인데, 비정치 영역의 기능적 협력에서부터 안보협력과 같은 정치적 영역으로 심화시켜 나가는 점진적 구상이다. 이러한 구상은 상호의존도가 심화된 지역에서의 지역적 협력이 떨어지는 동북아 지역 안정을 도모하는 중간국가의 평화협력에 대한 구상이라 할 수 있다. 동북아 지역은 각자의 분쟁적 요소가 매우 고질적으로 내재된 지역이고, 또 부상국 중국의 존재는 패권국 미국과의 세력전이의 정치가 발생할 수 있는 패권정치의 최전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동북아지역은 역사적 문제, 영토적 주권 침해의 문제로 잦은 충돌이 일어나지만 경제적 상호의존도로 인하여 평화가 유지되는 복합적인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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