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C 동북아의 안보전략과 한미동맹
- 최초 등록일
- 2008.11.29
- 최종 저작일
-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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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동맹에 있어서 전략적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쓴 글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동북아지역 환경 변화
1. 동북아 국가간 역학변화 및 안보
2. 미국의 세계전략과 동북아 전략
Ⅲ. 21C 한미협력 방안
1.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2. 한미동맹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Ⅳ. 맺음말
본문내용
21세기 미국의 패권은 한반도의 운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여기서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20세기 초 미국의 세계적 패권이 확립되기 이전에 한반도는 동아시아의 지역패권을 추구하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불행한 운명을 감수해야 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승리를 통해 미국이 세계적 패권을 확립함에 따라 한반도는 그의 수혜자가 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자유주의적 패권과 소련의 공산주의적 패권이 서로 경쟁·충돌하는 과정에서 한반도는 다시 분단과 전쟁의 희생자가 되어야만 했다.
한반도 냉전구조의 고착화에도 불구하고 주변정세는 급변하고 있다. 중·소, 미·일간의 이념에 의한 동맹관계는 약화되었으나, 실리에 의한 정치·군사적 동맹관계는 재편된 형태로 강화되고 있다. 남북한이 만약 세계적인 탈냉전의 기회구조를 이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냉전구조의 포로로 남는다면, 21세기 미·중간의 지역적 패권 경쟁의 희생양이 되어 다시 아시아판 신 양극 구조 속에서 분할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한반도의 과제를 해결해야하는 과정에서 21세기 한미동맹은 우리 민족의 새로운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동아시아의 잠재적 역량과 경쟁하기 위한 미국의 패권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를 충분히 인정할 것이고, 이는 주변 강대국들에 대한 한국의 자율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 21세기 패권경쟁이 한반도를 가운데 둔 채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국은 주변 강대국들 사이들 간의 세력을 이용하여 그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1세기의 안보는 단순한 군사적 경쟁체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문화, 경제, 자원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외교, 안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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