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일본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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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1
최종 저작일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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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통일이라는 현안은 3개국(미, 중, 일)들의 이해관계에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3개국의 통일에 대한 입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통일 외교전략이 필요합니다. 해당 자료에서는 미, 중, 일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을 군사 및 안보적 측면과 경제, 사회 및 문화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각 국이 바라는 한반도 통일의 가치와 미래상을 도출했습니다. 이 분석에 따라 결론에서는 통일외교의 방향성을 제언함으로 마무리합니다.

목차

목차

1.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의의 및 범위

2. 본론
1) 미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
2)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
3) 일본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

3. 결론
1) 각 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 비교
2) 통일외교 방향성 제언

본문내용

군사, 안보적 측면-주한미군 유지비용 북 핵∙미사일 방어체제 개발비용한 ∙ 미 연합군사훈련 비용 기타 유사시 대비 비용 주한미군유지를 위한 정치, 외교적 비용 북 핵 ∙ 미사일 억지를 위해 지불하는 외교적 비용 주한미군 유지를 위한 국내 정치적 비용

<중 략>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 [미국의 신 현실주의 대표학자] “한국의 현재 미∙중 균형전략은 지속되기 힘들다.” “경제보다는 안보가 중요하다.” “한국은 미국을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주도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은 중국이다.” 왕지스 베이징대 국제전략연구원장 [후진타오 전 주석 외교자문] “미∙중의 협력은 확대되지만 지정학적인 경쟁은 심화된다.” “한국은 미∙중 사이의 중립을 지켜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중국 외교의 최우선 과제가 아니다.”

<중 략>

미국과의 공고한 안보협력 하에 통일을 준비.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하여 더욱 강조. 중국은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가치가 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계속 외면할 수 없을 것임.

참고 자료

배정호, 박영호, 박재적, 김동수, 김장호,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기타간행물, 2013
Scott Snyder, 미국관점에서 본 한반도 통일,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총서, 2010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081510
주한미국대사관, http://korean.seoul.usembassy.gov/p_pv_061609b.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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