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대리상

소개글

대리상의 권리,의무에 대한 사례해설과 설명입니다.

목차

1.서
2.대리상의 의의
3.다른 보조상인과의 차이점
4.대리상의 의무
5.대리상의 권리
6.대리상계약의 종임
사례해설

본문내용

거래영역이 넓은 영업에서 특정한 지역의 특성을 잘 아는 자를 대리상으로 하면 지점 설치의 비용을 줄이면서도 거래의 신속과 능률을 꾀하기 위하여 많이 이용된다. 대리상계약의 성질은 위임이다.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위임의 규정이 적용 된다. 그러나 상법은 대리상 특유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고려하여 민법과는 다른 몇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Ⅱ. 대리상의 의의
대리상이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상법 제87조)
1) 상인의 영업을 보조하는 자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의 영업을 보조하는 자로 상인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중개인은 위탁매매인과 다르다. 본인은 반드시 상인이어야 한다.
2) 일정한 상인을 계속적으로 보조하는 자이다.
3) 일정한 상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거래를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자이다. 상인의 거래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체약대리상, 상인의 거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중개대리상이라고 한다.
4) 대리상은 독립된 상인이다. 그러므로 상업사용인과는 달리 자기 활동에 대하여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독립된 상인이다.
5) 대리상은 반드시 그 명칭이 대리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리점 기타 유사한 명칭이라도 행위의 전체적인 성질에 따라서 대리상으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