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실보상

소개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전 범위를 정리해놓았습니다.
법학과 답안지 형식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시험보실때 유용하실겁니다~~

목차

* 행정상 손실보상
*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 행정상 손실보상 청구권의 성립요건
*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 보상의 방법과 지급

본문내용

Ⅰ. 의의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행정활동에 의하여 사인에게 발생된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평등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전보를 말한다.
첫째,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의 전보이다. 이 점에서 행정상 손해배상과 구별된다. 이에 대하여는 행정활동의 적법성이 반드시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인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둘째, 행정활동으로 인한 손실의 전보이다. 이 점에서 법률제정활동으로 인한 손실보상이나 형사사법작용으로 인한 형사보상과 구별된다. 이에 대하여는 행정상 손실보상을 행정활동 중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실의 전보에 한정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설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잡종재산의 대부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손실의 보상, 토지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에 따르는 보상은 행정상 손실보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셋째, 특별한 희생에 의한 조절적인 전보이다. 행정주체의 적법한 행정활동으로 인한 손실은 모두 행정상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특별한 희생인 손실만이 보상의 대상이 된다. 손실이 특별한 희생인 이상 반드시 재산상의 손실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
Ⅱ.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1. 공권설
손실보상의 원인행위가 권력행위이므로 그 효과로서 손실보상 역시 공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손실보상청구권을 공권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인 당사자소송이 된다. 통설적 견해이다.
2. 사권설
손실보상의 원인행위가 공법적인 것이라도 이에 대한 손실보상은 당사자의 의사 또는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거한 사법상의 채권채무관계라는 견해이다. 판례도 같은 견해이다.
3. 검토
행정상 손실보상제도는 공법상의 제도이고, 또한 현행 행정소송법이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행정소송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손실보상청구권을 공권으로 보아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