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의 요건

소개글

A4 7p분량의 레포트로 행정법중 손실보상의 요건에 대해 다른 내용입니다.
기본서와 판례를 중심으로 법이론적으로나 학설, 판례 등 심도깊게 다룬 레포트입니다.
다양한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여 좋은점수 A+을 받았습니다.

목차

1.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

2. 공공의 필요

3. 재산권 침해의 적법성(법률의 근거)

4. 보상규정의 존재

5. 특별한 희생
(1) 개설
1) 경계이론 2) 분리이론
(2)학설
1) 형식적 기준설 2) 실질적 기준설 3) 결 어 4) 판례 검토

본문내용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공공필요을 위한 제한권의 공권적 침해로 인하여 개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고, 이러한 공권적 침해가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 즉 손실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법한 요건의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

(1) 재산권의 의의

여기서 재산권은 사적인 유요성과 임의적인 처분능력이 인정되는 모든 재산적 가치 있는 사법상 ․ 공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가치여야지, 농지의 지가상승과 같은 기대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을 지닌 토지보상법은 수용목적물로서 ① 토지소유권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②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축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③ 광업권 ․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④ 토지에 속한 흙 ․ 돌 ․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외 토지로부터 분리독립된 토석, 죽목 및 운반기구 등 동산을 공용수용 목적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허권 ․ 실용신안권 ․ 의장권과 같은 공업소유권 등의 무체재산권도 국방상 또는 공익상 필요로 한 경우 공용수용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철용, 행정법 Ⅰ 박영사, 2003
박윤흔, 행정법강의(下) 2004
류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1
서정욱, 행정법요론, 도서출판 홍 2003
석종현. 손실보상법론. 삼영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