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 코로나 19 방역 휴업 손실 보상제 (찬성 / 반대 논의)

소개글

♤토론면접, 토론스터디, 토론수업 대비 자료입니다.
코로나19 방역 관련 휴업 손실 보상제
도입 및 법제정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해당 이슈에 대해 찬성,반대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서론
2. 찬성 의견(4가지) : 휴업 보상제 실시
3. 반대 의견(4가지) : 휴업 보상제 미실시

본문내용

코로나 19 확진 정도에 따라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 단계로 방역 기준을 운영한다. 정부의 방역 기준에 따라 분명 자영업자 및 영업을 제대로 못해 큰 손실을 본 소상공인 등이 많이 생겨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1차로 전 국민에게 수혜를 입게 하였고 그 이후에는 특정 계층에게 지급되었다.
하지만 코로나 19 사태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못하고 많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영업 제한, 매출 감소에 따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아직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직접 영업 손실을 보상해주는 법안 발의 등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정부가 행정 권력을 이용해서 영업을 금지, 제한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피해가 직접적인 피해이고 마땅히..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