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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법 - 손실보상 -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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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6.21
최종 저작일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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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손실보상제도
1. 행정상 손실보상과 행정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2. 행정상 손실보상의 실정법적 근거
3. 재산권의 가치보장과 존속보장

Ⅱ. 행정상 손실보상의 성립요건
1.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2. 특별한 희생(분리이론과 경계이론)

Ⅲ. 손실보상의 내용
1. 생활보상
2. 손실보상의 기준
3. 사업손실의 보상, 일실손실의 보상
4. 손실보상의 유형과 방법
5.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본문내용

<손실보상>
Ⅰ. 손실보상제도
1. 행정상 손실보상과 행정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행정상 손해배상이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 등이 그 손해를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사유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구분
손해배상
손실보상
제도의 본질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구제제도
적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구제제도
기초원리
개인주의, 도덕적 과실책임주의
무과실책임주의(단체주의, 사회적 공평부담주의)
법적근거
헌법 제29조, 일반법(국가배상법)
헌법 제23조, 일반법 無(개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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