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행정상 손실보상 100쪽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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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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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쪽 분량이라 힘들게 작성했던 리포트입니다ㅠㅠ
주제는 행정상 손실보상입니다.
참고문헌을 중요시하는 교수님이라 참고문헌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차

Ⅰ.서설
1.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2. 성질
3. 손실보상청구권의 주체 및 제한
4. 행정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5. 행정상 손실보상 청구권의 법적 성격

Ⅱ.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2. 실정법적 근거

Ⅲ.행정상 손실보상의 성립요건
1.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
  2. 공권력에 의한 침해
  3. 특별한 희생
  4. 침해의 목적성·직접성 문제
 
Ⅳ.손실보상의 기준 및 내용
  1. 개관
  2. 학설
  3. 한국 헌법상의 보상기준
  4. 손실보상의 내용

Ⅴ. 손실보상의 방법
1. 보상의 형태
  2. 보상액의 지급방법
  3. 보상의 주체

Ⅵ. 보상액의 결정방법
1.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는 경우
  2. 행정청 등의 재결에 의하는 경우
3. 소송으로 결정되는 경우

Ⅶ.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1. 손실보상의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2. 수용 및 손실보상의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Ⅷ. 수용적  침해
1. 의의
2. 본래적 의미와 공용침해와의 차이
3. 수용유사적 침해와의 구별
  4. 손실보상의 인정 여부

Ⅸ. 희생유사침해
  1. 의의
  2. 법적 근거
  3. 성립요건
  4. 한국의 학설 및 사례

Ⅹ. 결과제거청구권
  1. 의의
  2. 법적성격
  3. 성립요건
  4. 한국의 도입 가능성

Ⅺ. 결론 및 느낀 점

본문내용

Ⅰ.서설
1.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1.1 개관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손해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해지는 재산상 보상을 말한다. 「헌법」 제23조에 따른 재산권 보장규정1을 근거로 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적인 지위를 가지며, 다수의 개별 법률에서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손실보상’, 법제교육포털 (http://edu.klaw.go.kr/StdInfInfoR.do?astSeq=2274&astClsCd=700101)
헌법 제 23조 제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손실보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손실보상청구권은 헌법 제 23조 제 3항을 직접적인 근거규정으로 하지만 공평부담의 원리를 규정한 헌법 제 11조, 인간다운 생활권과 사회보장수급권을 규정한 제 34조, 사유재산제와 재산권을 규정한 제 23조 제 1항, 재산권 행사에 대한 사회적 구속성을 규정한 동조 제 2항 등도 간접적인 근거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김백유(2012). 행정구제법(4판 개정판), 동방문화사, p. 201

1.2 청구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나 그 우려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청구권적 기본권은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로써의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다른 기본권을 위한 기본권,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측면을 강조한 기본권이다.
우리 헌법은 청원권, 재판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국가구조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청구권적 기본권은 자연권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없다.

참고 자료

김백유 (2012). 행정구제법(4판 개정판), 동방문화사, pp. 19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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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법제교육포털
: http://edu.klaw.go.kr/StdInfInfoR.do?astSeq=2274&astClsCd=700101
법률신문 : www.lawtimes.co.kr/
법률신문 – 법률상담사례 : https://www.lawtimes.co.kr/LawInfo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약칭: 개발이익환수법 )
: http://www.law.go.kr/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판례 : http://glaw.scourt.go.kr/
‘청구권적 기본권’,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청서출판 (2012)
손실보상 [損失補償],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수용보상금 안내
가람동국감정평가법인 홈페이지 > 손실보상 판례검색서비스
대전광역시청, 제187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 법률상담사례 답변내용 참조
경기도 시공사 정보마당 3.0 – 생활보상의 종류와 근거
: http://www.gico.or.kr/infomation/indemnity/indemnities02.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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