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손실보상제도 요약자료

최초 등록일
2010.05.10
최종 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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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요약 자료 입니다.
각종 기본서 및 수험서를 바탕으로 직접 요약한 자료입니다.
요약 리포트나 수험생에게 도움이 될거 같아서 올립니다.

목차

Ⅰ. 손실보상제도의 의의

Ⅱ.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입장
3. 소 결

Ⅲ.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1. 논의의 전제
2. 공공필요
3. 재산권
4. 침해
5. 특별한 희생
6. 보상규정

Ⅳ. 생활보상
1. 생활보상의 의의
2. 법적 근거
3. 법적 성질
4. 생활보상의 범위
5. 생활보상의 내용

Ⅴ. 손실보상규정 흠결 시 권리구제 ( 수용유사침해 인정여부)

Ⅵ. 보상의 지급
1. 사업시행자 보상의 원칙
2. 현금보상의 원칙
3. 개인별 보상의 원칙
4. 선급의 원칙
5. 일시급의 원칙

본문내용

Ⅰ. 손실보상제도의 의의

행정상 손실보상제도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필요에 응하기 위한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사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을 가한 경우에 재산권 보장과 공적부담 앞의 평등이라는 견지에서 그 사인에게 조절적인 보상을 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Ⅱ.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1. 학설의 입장 : ① 손실보상의 원인행위가 공법적인 것으로서 그 효과로 발생하는 손실 보상청구권 역시 공법적이라는 공권설과 ② 손실보상의 원인은 공법적이나 그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은 사법상 금전보상과 다를 바 없다는 사권설이 대립한다.

2. 판례의 입장 : 판례는 사권설의 입장에서 손실보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한다.

3. 소 결 : 생각건대 행정소송법 제 3조는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당사자소송』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청의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금전적 권리․의무 관계에서의 문제이므로 공권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통설의 입장이기도 하다.

Ⅲ.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1. 논의의 전제 :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 헌법 제 23조와 관련하여『 ① 공공필요 ② 재산권 ③ 침해 ④ 특별한 희생 ⑤ 보상규정이 있을 것』을 든다.

2. 공공필요 : 손실보상청구권이 주어지는 침해는 공공필요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공공필요란 도로․항만 건설 등 반드시 일정한 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의미를 넓게 새겨 무릇 일반공익을 위한 것이면 공공필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순수국고 목적은 여기서의 공공필요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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