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회에 관한 상세조사

소개

일본 국회에 관하여 자세히 조사한 레포트 입니다.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았으며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일본 국회의 기능 및 권한
3. 일본 국회의 구성

본문내용

Ⅲ. 일본 국회의 구성
ⅰ. 양원제
일본국 헌법에 의하면,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고, 각 원의 의원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양원은 각각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되며 자주적으로 운영되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행하게 된다. 전전 일본의 의회제도는 중의원과 귀족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를 채택하였고 양원은 대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전후 미군정하에서 이루어진 현행헌법 제정과정에서 GHQ 일본의 패전 직후 연합군사령부(General Headquaters)
는 단원제 국회를 제시하였으나 일본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양원제가 채택되었다. 현재 중의원의 의원정수는 480명으로 임기는 4년이고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의 일본국민이고, 내각에 의해 해산될 수 있다. 참의원의 의원정수는 242인이고,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반수가 개선(改選)된다. 피선거권은 30세 이상이며 내각에 의해 해산 당하지 않는다. 참의원은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해산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국정을 검토하는 ‘조사회’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도 중의원과 다른 점이다. 공의식 「현대 일본의 정치」 세종출판사. 1998, pp.56
일본의 양원제는 의원의 임기, 피선거권, 선출방법 등의 점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양원 모두 한 정당에 의해 지배되고 있어 양원간의 억제균형의 기능은 거의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ⅱ. 중의원의 우월
양원의 의견이 대립될 때 국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본국회는 중의원에 일정 한도의 우월을 인정하고 있다. 중의원은 총리의 지명의결권을 비롯한 법률안의 재의결권, 예산의 선의권(先議權)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하원이 일정한 안건을 상원보다 먼저 제출받아 이를 심의하는 권한.

참고자료

· 공의식 「현대 일본의 정치」 세종출판사. 1998,
· 공의식 「일본 현대 정치의 이해」 세종출판사. 2003,
· 히라노 히로시․고노 마사루 「일본 정치의 이해」, 푸른 미디어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