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 현안 보고서, 의료법, 문재인 케어, 공공의대, 의료인 폭행 방지법

소개글

<공공보건의료정책 현안 보고서>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공공의대
- 의료인 폭행 방지법

* 비판점(해결방안 등) 및 의견은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이기에 삭제했습니다.

목차

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란?1
2. 추진 이유2
3. 4년간 추진 성과3
4. 관련 법령4

Ⅱ. 공공의대 설립 법안 발의
1. 추진 배경6
2. 발의된 법안6
3. 공공의대 설립의 입장 차이7

Ⅲ. 의료인 폭행 방지법
1. 법 개정 추진 배경9
2. 관련 법령9
3. 개정 추진 방안10

본문내용

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란?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가계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이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한 이 정책은 ‘문재인 케어’로 통칭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8월 9일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2022년까지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평균 18%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미용·성형·라식같이 생명과 크게 상관없는 의료행위 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건강보험 보장률 2017년 62.7%→2022년까지 70%), 환자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특진·상급병실·간병)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담았다. 소득수준에 비례한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적정관리, 취약계층(노인·아동·여성·장애인 등) 의료비 부담 완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등 의료안전망 확대를 제시했다.

<중 략>

Ⅱ. 공공의대 설립 법안 발의

1. 추진 배경
1995년 설립된 서남대 의대가 부실교육으로 인해 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에 거듭 실패하여 2018년 폐교되었다. 폐교가 본격적으로 거론되던 2017년부터 서남의대 입학정원 49명의 처리방법에 대해 정부는 공공의료를 위하여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할 인력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2018년에 국립공공의료 대학원 신설을 시도했으나 무산되었다. 이후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의 발생을 대비하고, 지방의 의사 부족 현상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공공의대 신설을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추진하였지만 반대 입장에 의해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다.

<중 략>

Ⅲ. 의료인 폭행 방지법

1. 법 개정 추진 배경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고인을 추모하고, 향후 의료계와 함께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