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제도

최초 등록일
2019.08.06
최종 저작일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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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제도 개념,특성,필요성분석과 사례연구 및 보호관찰제도 개선방안제시 및 나의의견정리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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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호관찰제도의 개념

2. 보호관찰제도 주요내용

3. 보호관찰제도의 특성과 필요성

4. 한국의 보호관찰제도 연구

5. 해외 보호관찰제도 연구
(1) 일본의 보호관찰제도
(2) 미국의 보호관찰제도

6. 보호관찰제도 개선방안 제시

7. 결론 및 나의의견

본문내용

1. 보호관찰제도의 개념

보호관찰제도란 비행청소년이나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에 대하여 소년원이나 교도소 등 보호시설 또는 교정시설에 수용,처우하는 대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사회 내에서 자유롭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허용한 상태에서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원호를 받게 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와줌으로써 재범의 방지와 아울러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자 하는 사회내처우의 수단이다.
보호관찰의 대상자는 형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선고유예를 받은 자,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 가석방 또는 가퇴원된 자, 소년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

2. 보호관찰제도 주요내용

(1)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확정이나 보호처분의 결정일이 확정된 때나 가석방, 가퇴원, 가출소된 때부터 개시되며 보호관활대상자는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대상자는 보호관찰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에 순응하며 주어진 일반․ 특별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보호관찰제도 중 사회봉사명령(community service order)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이나 비행소년을 교도소나 소년원에 구금하는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정된 시간동안 무보수로 근로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게 하는 명령으로 형사제도이다.

(3) 수강명령제도는 사회봉사명령과 같이 법원이 소년법 적용 대상자에게 보호처분으로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같이 내리는 명령으로 세 이상 대상자에게 명할 수 있다.1호 및 2호 처분인 6월의 단기보호관찰은 50시간, 1호 및 3호 처분은 20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령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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