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위법성

소개

형법총론 위법성의 의의와
정당행위,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의 구체적 내용

목차

1.위법성
-의의
-위법성의 본질
-위법성의 평가방법
2.정당행위
-의의
-법적성질
-행위종류
3.정당방위
-의의
-성립요건
-정당방의의 사회윤리적 제한
-효과
-과잉방위,오상방위
4.긴급피난
-의의
-법적성질
-성립요건
-효과
-과잉피난, 오상피난
5.자구행위
-의의
-성립요건
-효과
-과잉자구행위,오상자구행위

본문내용

1. 의의
위법성이란 범죄성립요건의 하나로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적 견지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질을 말한다. 즉, 법질서 전체, 불문법의 입장에서 내려지는 행위에 대한 부정적 가치판단을 말한다.
위법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불법이 있다. 양자는 엄격하게는 구별이 가능하다. 위법성은 법규범에 위반한 행위, 다시 말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속성을 말하며, 형식적이고 단순한 관계개념이다. 반면에, 불법은 위법하게 평가된 행위 그 자체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정당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행위의 성질을 말하며, 실질적⦁실체적 개념이라고 말하며 불법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위법성과 구성요건해당성을 구별해 보면 어떤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그 행위가 형법각칙상의 개개의 구성요건에 합치함을 말하고, 위법성이 있다는 것은 그러한 구성요건에 합치한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허용되지 않음을 말한다.
2. 위법성의 본질
위법성의 평가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해 형식적 위법성론과 실질적 위법성론 두 가지의 견해가 대립한다.
형식적 위법성론은 위법성을 형식적으로 파악하여 행위가 형식적인 법률규정에 위반하면 위법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즉, 개개의 형벌법규에 규정된 금지 또는 요구규범을 위반하는 것을 위법성이라고 본다. 실질적 위법성론은 위법성의 평가기준을 형식적인 법률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실질적 기준에 두고, 이에 위반하는 것을 위법성이라고 하는 견해로 공서양속위반설, 문화규범위반설, 사회적 윤리규범위반설, 권리침해설, 법익침해설등이 있다.
3. 위법성의 평가방법
누구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성을 판단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 객관적 위법성론과 주관적 위법성론이 있다.
객관적 위법성론은 형법의 본질을 평가규범으로 이해하여 위법성을 객관적인 평가규범에 위반하는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 형법총론-배종대
· SPA형법-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