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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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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위법성 조각사유의 종류와 그 요건에 관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1. 위법성의 일반이론
2. 정당방위
3. 긴급피난
4. 자구행위
5. 피해자의 승낙
6. 정당행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위법성의 일반이론
Ⅰ. 위법성의 의의
1. 위법성의 개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에 반하는 성질을 가리켜서 위법성이라고 한다. 법질서 전체에 반하는 성질을 가진다는 것은 그 행위를 사회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위법성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법질서 전체적 관점에서의 부정적 평가를 말한다.

2.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의 관계
형식적 범죄개념에 따르면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면서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이다. 구성요건요소를 전부 갖춘 행위는 대체적으로 위법한 성질을 지닌다. 구성요건의 정의 자체가 위법행위의 정형을 규정해 놓은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구성요건요소를 갖춘 행위가 왜 일반적으로 위법성을 지니는지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 하지만 구성요건해당성을 충족한다고 해서 항상 위법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위법성이 조각되면 해당 행위는 범죄라고 규정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처벌받지 아니한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특별하게 배제하는 사유를 ‘위법성조각사유’라고 한다.

Ⅱ. 위법성조각사유
1. 위법성조각사유의 개념 및 종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특별하게 배제하는 사유를 ‘위법성조각사유’라고 한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즉 위법한 성질을 가진 행위의 위법성을 정당화한다는 점과 위법한 행위이지만 허용된다는 점에서 위법성조각사유를 정당화사유, 허용규범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에 정당행위(제20조), 정당방위(제21조), 긴급피난(제22조), 자구행위(제23조), 피해자의 승낙(제24조) 등이 해당된다.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의 경우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는 모두 법익침해의 상대방이나 무고한 제3자의 법익침해를 통하여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는 것인데 반해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위법성조각은 동일한 법익주체의 법익침해를 통한 법익보호라는 특징이 있다.

참고 자료

김신규, 『형법총론』, 청목출판사, 2009.
박상기, 『형법학[총론 · 각론 강의]』, 집현재, 2016.
송태종, 전수영, 『조문·판례 형법총론』, 한국학술정보, 2007.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2015.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14.
정성근, 박광민, 『형법총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정영일, 『형법강의[총론]』, 학림,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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