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와 정당방위 조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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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제1장 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
1. 인식 있는 과실의 개념
2. 미필적 고의의 개념
3. 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의 구별기준에 관한 각각의 견해
(1) 용인설
(2) 무관심설
(3) 가능성설
(4) 개연성설
(5) 회피설
(6) 신중설
(7) 결정설
(8) 감수설
4. 형법체계 내에서의 의미
(1) 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와의 구별
1) 견해의 차이
2) 다수 견해, 즉 의사설에 대한 비판
(2)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과의 구별

III. 제3장 정당방위
1. 정당방위 이론
2. 자기보호 일원론
3. 법질서수호 일원론
4. 이원론

IV. 결론

V.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인식 있는 과실의 개념

인식 있는 과실이란 행위자가 법적 구성요건의 실현가능성 인식을 했으나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 자신에게 그러한 결과의 발생은 없을 것으로 믿은 경우를 말한다. 위험에 대한 과소평가 그리고 자기 능력에 대한 과대 평가 혹은 단순 행운을 바라는 마음 등이 원인일 수 있는 반해 인식 없는 과실의 경우 필요한 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법적 구성요건 실현가능성의 인식을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2. 미필적 고의의 개념

미필적 고의는 행위자가 결과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감수 혹은 용인하는 의사를 가진 경우의 고의로서, 의지적 요소, 지적요소가 가장 낮은 형태의 고의(통설․판례)라고 정의하고 있다.
연혁적으로 미필적 고의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890년의 프랑크의 논문에서이다. ‘프랑크의 공식’은 “이렇든 저렇든,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어쨌든 나는 행위를 할 것이다”라고 행위자가 생각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필적 고의의 개념은 비록 실정법적 개념은 아니지만, 인식 있는 과실과의 구별을 위하여 동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어떠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그 행위에 따르는 부수적인 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했을 때 그 발생가능한 결과에 의해서 행위동기를 부여받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그 결과가 법익침해와 결부된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하였다면, 고의(또는 과실)를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인정할 수 있다면 과실에 비해 현저히 중한 고의비난의 근본적 요소는 무엇인지를 밝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기준에 관한 각각의 견해와 판례의 흐름을 개괄하고,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3. 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의 구별기준에 관한 각각의 견해

(1) 용인설

구성요건적 결과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중 략>

참고 자료

주용기(Joo Yong-Ki). "미필적 고의와 명확성원칙에 관한 고찰" 漢陽法學 VOL.25 NO.3 (2014):333-361
정승환 ( Seung Hwan Jung ). "인식 있는 과실과 과실의 공동정범" 비교형사법연구 VOL.11 NO.1 (2009):387-408
조성훈(Cho Sunghun). "정당방위에 대한 법이론적 고찰" 法學硏究 VOL.20 NO.3 (2017):31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