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

목차

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개념 및 의의

Ⅱ. 해결방안
1. 학설의 태도
1) 고의설
(1) 엄격고의설
(2) 제한고의설
2) 책임설
(1) 엄격책임설
(2) 제한책임설
① 제한책임설 A :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② 제한책임설 B : 유추적용설
③ 제한책임설 C : 법효과전환책임설
(3) 법효과제한책임설
2) 판례의 태도

본문내용

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개념 및 의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행위 하였으나, 실제로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즉 위법성조각사유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생각하고 방위행위, 피난행위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게주인 갑(甲)이 손님이 계산한 물건을 가방에 넣는 것을 보고 도둑이라 생각하고 방위의사로써 손님을 폭행한 뒤 물건을 빼앗는 경우나 길을 가던 을(乙)이 개가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피난의사로써 옆집으로 피신하였지만 그 개는 사람을 물지 않는 개임이 판명된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사례들에서 갑(甲),을(乙) 모두 위법한 폭행, 주거침입행위를 하였지만 각자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방위 혹은 긴급피난이라고 생각하여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이러한 착오에 이르게 된 원인은 갑(甲),을(乙)이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법적 요건이나 의미, 한계 등을 잘못 알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착오는 법적 평가에 대한 착오가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착오이다. 이 사례에서 갑(甲), 을(乙)은 사실관계를 착오함으로써 자신의 행위의 법적 평가에도 착오를 일으킨 이중의 착오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Ⅱ. 해결방안
1. 학설의 태도
1) 고의설
고의설은 고의를 책임요소로 파악한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경우에도 결국 행위자는 자기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성의 인식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위법성의 인식결여는 고의조각으로 귀결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책임요소인 고의의 내용에 위법성의 인식을 포함하는 이른바 고전적 범죄체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고의가 조각되며, 해당행위에 대한 과실범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실범으로 처벌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고의를 책임요소로 인정하는 고전적 범죄체계를 취하지 않는 한 이 견해를 취하기는 어렵다.

참고 자료

곽윤직, 『형법총론』, 대명출판사, 2004
김성돈, 『형법총론』, SKKUP
강동범,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