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인의 책임

소개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간명한 요약입니다. 수업시간에 교수님의 칠판판서의 목차 및 내용과 교과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LJH 교수님의 보험해상법 학교시험을 준비하기 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조문만을 나타낸 부분에만, 당해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시험족보암기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일일이 조문내용을 싫지 않았습니다.)

목차

해상운송인의 책임

Ⅰ. 원칙(상사과실 : 상법 788①) 과 예외


Ⅱ. 면책규정

1. 항해, 관리, 화재에 관한 면책

(1) 상 788② 1문 전단

(2) 상788 ② 1문 후단
2. 11개 면책사유

3. 고가물인 운송인의 면책



Ⅲ. 책임의 제한

1. 총체적 책임 제한
상
2. 개별적 책임제한

(1) 개별적 책임제한

(2) 개별적 책임제한의 배제

3. 운송인의 사용인 등의 책임제한


Ⅳ. 면책 및 책임제한의 제한
-감항능력주의의무를 다할 것-
787조 반대해석


Ⅴ. 면책약관의 제한 (넓은 범위의 제한)

1. 원칙

(1) 790① 본문
(2) 790① 단서
(3)


2. 예외

(1)(790② 전단)

(2) (790② 후단)

(3) (790③ 본문 후단)

본문내용

Ⅰ. 원칙(상사과실 : 상법 788①) 과 예외

해상운송인은 상사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즉 788조① 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민법상의 과실 책임의 원칙 및 입증책임귀속의 법리가 해상운송인의 책임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상법은 과실책임주의의 예외로서 해상운송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실 있어도 책임 없는 면책규정과 (788②,789)과 그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747②, 789의2 )

Ⅱ. 면책규정

1. 항해, 관리, 화재에 관한 면책

(1) 상 788② 1문 전단 이다.
이러한 항해과실에는 항해에 관한 과실과 항해관리에 관한 과실이 있는데 전자는 순수한 항해기술(항해, 조종, 정박)에 관한 것이며 후자는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직접 선박에 대하여 취하여지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2) 상788 ② 1문 후단 이다.
이때 선박에서의 화재란 육상이나 인접한 다른 선박 등 외부에서 발화하여 당해 선박으로 옮겨 붙은 화재도 포함된다. (판례)

2. 11개 면책사유
789② 전단 이다.
(해상운송인은 11개의 사유 (789②의 제1호~11호에 규정 되있음) 중 어느 한 가지 사유...)

3. 고가물인 운송인의 면책
136조 반대해석이다. ( 812, 136 반대해석 )

Ⅲ. 책임의 제한

1. 총체적 책임 제한
상법은 선박과 관련된 모든 채권에 적용되는
책임의 한도액에 관하여 규정해 두고 있다.
(747②, 747① )
747① 1호 괄호, 747① 2호 가~나목 괄호,
747① 3호 가~나 목 괄호 에 관하여 규정되있다.



2. 개별적 책임제한

(1) 개별적 책임제한

상법은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액과 관련하여 다시 개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참고자료

· 정찬형 상법학강의.
· 보험해상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