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의 내용 3. 주의시기 4. 입증책임 5. 의무위반의 효과 < 감항능력주의의무 > 1. ... 감항능력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주의를 요하는가에 대해 헤이그규칙이나 영미법상의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고 볼 수 있다. 3. 주의시기 감항능력에 관한 주의시기는 ‘발항당시’이다. ... 의무의 내용 1) 감항의무는 선박이 감항능력을 구비하였느냐와, 불감항이더라도 감항능력을 구비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느냐의 두 가지 문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감항능력주의의무의 내용 상법은 감항능력주의의무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 이하에서 항해에 관한 의무 중 감항능력주의의무에 대하여 알아보자. Ⅱ. ... 결 선장의 감항능력주의의무는 운송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의무이며 과학의 발달에 따라 감항능력주의의무의 수준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상794조 3호) 감항능력주의의무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판례에 나타난 구체적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이러한 해상운송인이 감항능력주의무는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으므로(상799조1항), 강행규정이라고 볼수 있다. ... 선장이 감항능력주의의무에 관해 논하라. 서 해상운송은 선박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바다 위를 항해하여 수행되는 것이므로, 육상의 다른 운송과는 달리 많은 위험을 수반한다.
지금부터 감항능력주의의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Ⅱ 감항능력주의의무 1. ... 감항능력주의의무의 내용 상법은 감항능력주의의무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게 할 것 (항해능력) 운송인은 발항 당시 선박이 안전하게 ... 감항능력주의의무는 공법상으로는 선장에게도 부여되어 있다. 2. 성질 ① 운송용구에 관한 주의의무이다.
이 불감항 사실은 고지여부를 불문하고 감항능력에 대한묵시담보의 위반으로서 보험자를 면책시킨다. ... (기간보험의 경우는 감항능력에 대한 묵시담보가 없기 때문에 불감항 사실은 중요한 사항으로서 고지대상이 된다.) ... 특히 항해보험증권에는 감항능력에 대한 묵시담보가 포함되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출항시점에 있어서 선박의 불감항 여부를 고지할 필요가 없다.
주의의무 내항성 또는 감항능력 (Seaworthyness)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 능력 선원의 승선 및 배치, 필요물품 적정 화물의 수령, 운송과 보관에 적합한 상태 입증책임은 ... 1924) 책임 원칙(과실책임 원칙) 운송인은 자기의 관리하에 들어온 운송물의 안전을 위하여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손상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감항능력 ... 손해가 발생한 때 다만, 그러한 사고 및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과실유무의 입증책임을 운송인에게 부과 선박 감항능력에
감항능력 주의의무 운송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운송인에 대하여 감항능력 주의의무에 관하여 규정되어져 있다. ... 기존의 헤이그-비스비 규칙에서는 운송인이 부담하는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시기에 대하여 ‘발항당시, 즉 선적 개시 시부터 출항 시까지’라고 하였다. ... 반면에 로테르담 규칙에서는 발항 시와 더불어 항해 중에서도 운송인의 주의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운송인에 대한 책임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송하인에게 부담하도록
전반으로 범위를 확장하고 컨테이너에 대한 감항주의의무 요구 감항능력 위반 시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운송인이 책임을 지는 절대적 의무 3-3. ... 해상운송조약의 귀책사유 면책사유 귀책사유 - 감항능력주의의무 인적 장비 운 항 능 력 물적 장비 감항능력 (Seaworthy) 헤이그 규칙 헤이그 - 비스비 규칙 함부르크 규칙 로테르담 ... 규칙 선박이 항해에 적합하도록 최선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상대적 의무 선박의 발항 전 , 발항 당시뿐만 아니라 화물이 운송인 관리하에 있는 모든 기간 에 주의의무가 요구됨 해상운송기간
관련 이점은 있지만 송하인 자격으로 행동하는 경우 불리 =>로테르담이 운송인에게 유리, 송화인에게 불리 하지만 감항능력, 항해과실 면책폐지, 책임한도액은 송화인, 수하인에게 유리 ... 국제해상운송 관습, 실무 바탕 작성 -항해과실 면책 폐지 : 위성항법장치, 지피에스 추적기술 발달 오늘날 더이상 항해과실 면책 존속 주장 어렵고 로테르담은 현대화 목적 제정 - 운송인 감항능력주의의무위반 ... 관해서만 다른 운송조약 규정이 우선적용 = 제한된 네트워크 시스템 채택 *cmr,cim 보다 유리한 조항들이 근해해운에 대해 확대 적용될 여지 없음 *유럽 국가 간 선적에 관계된 송하주는
묵시담보에는 선박이 운항할 수 있는 능력인 선박의 감항능력담보와 보험목적물이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적법담보가 있다. ... 따라서 당사자는 상대방이 보험계약에 대하여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 해상보험의 특성과 분류 (1) 해상보험의 특성 1) 고지의무 고지의무(duty of disclosure)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이나 사항을
의무와 책임을 지며 권리와 면책권을 가진다고 하였다, 또 운송인의 의무와 관해서는 운송인은 선박의 감항능력을 확보해야 하며 선원을 승선시키고 의장과 선용품을 공급해야 하고 화물 운송을 ...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관할 지역으로는 항공사의 주소지와 항공사의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지역, 운송계약이 체결된 영업소가 소재한 지역, 도착지의 법원 등이 있다. ... 로테르담 규칙에서는운송인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 지는 책임을 화물의 총 중량 KG당 3SDR로 제한하였다.
해상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일반적인 면책사유(659조 1항, 660조, 678조)로써 보상의 책임을 면하는 외에도 해상보험자는 선박보험과 운임보험에 있어서는 감항능력과 담보의무의 위반 ... 손해보험의 의미는 말 그대로 피보험자가 입을 수 있는 금전적인 손해를 보상해주기로 약속하는 계약이다. ... 피보험이익의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보험자가 보상해줘야 하는 법적인 책임의 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해상보험의 면책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명시되어있는 면책사유와 특책 사유로 감항능력, 담보에 대한 의무 위반, 적하보험과 희망이익 보험 상에서 송하인-수하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고의나 ... 후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해상보험과 같은 분야에서 보험가액을 접근이 편리하고 비교적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시기에 측정하고 이것을 해상 운송 전체 기간의 보험가액으로서 인정해주는
위반한 결과 사고가 발생하였다. -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선박에는 선장과 기관사 등이 없어 사고선박은 인적 감항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 상태에서 운항케 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 원고가 피고의 공제규약에 규정한 용도 이외의 운항을 하다가 선장인 위 김광표가 임으로 하선함으로써 선법원상의 선장의 재선의무를 ... 사고선박을 운항케 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경우에 면책을 규정한 어선보통공제계약의 약관에 따라 이 사건 사고선박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결요지 1) 어선보통공제계약의
해상보험에서 보험자의 일반적인 면책사유로 보상책임이 면제되는 것 외에, 해상보험자는 선박보험이나 운임보험에 있어서 감항능력, 담보의무의 위반, 적하보험과 희망이익보험에 있어서 송하인 ... 방편을 논의하다가 보험이라는 제도를 고안하게 되었고, 현재와 같은 보험증권이 태동하였으며 보험계약자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가 보상해주거나 ... 마지막으로 손해방지비용은 보험증권상에 명시되어 있는 손해방지약관에 의거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를 방지하고 경감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그에 소요된
해상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일반적 면책사유(659조 1항, 660조, 678조)로 보상책임을 면하는 외에, 해상보험자는 선박보험과 운임보험에 있어서의 감항능력(堪航能力), 담보의무의 ... -고지와 표시 : 내용을 그대로 솔직하게 알려줘야 되는 것, 최대한 선의를 가져야 함. -최대선의원칙 : 보험계약자 및 보험자 상호간에 진실되게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함.
의무에 추가하여 “감항성있는 컨테이너의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감항능력주의의무의 이행시기도 “발항 전과 발항 당시”에서 “항해 중(during voyage)"으로 운송인의 ... 즉, 헤이그 비스비규칙 제3조 제1항에서는 운송인의 감항능력으로서 선박의 선체능력, 항해능력 및 감하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로테르담규칙 제14조(항해시의 구체적 의무)는 이러한 기존의 ... 이에 본 연구는 로테르담규칙 제14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본 규칙에서 운송인에게 추가적 요구하고 있는 감항성있는 컨테이너 제공의무와 감항능력주의의무 이행 기간 확대의 정당성을
주의의무 헤이그 규칙에는 운송인 감항능력 주의의무에 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만 함부르크 규칙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 감항능력이란 해상운송을 위하여 해상운송인이 제공하는 선박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감항능력이라 하며, 그 감항능력에 대한 주의의무는 해상운송계약의 성질상 ... 즉 항해 전이나 항해의 개시시에 감항성에 대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물품이 운송인의 관리 하에 있는 동안에는 운송인이 항상 감항성에 관한 주의를 계속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