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해상운송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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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04.30
최종 저작일
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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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운송인의 의무와 책임
2. 면책사유
3. 책임한도
4. 우리상법에서 보여지는 특징

본문내용

3. 책임한도
제787조 내지 제789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당해운송물의 매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500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그 손해가 생길 염려를 인식하면서 작위적으로 또는 부작위적으로 생긴 피해 일때는 앞에서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즉 해상법은 해상위험과 다량의 화물을 낮은 운임으로 운송하는 해상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특별손해를 제외시키고 손해배상액을 운송물의 到着地價格으로 배상액을 정형화하였다. 이것은 민법상의 배상범위에 관한 일반원칙에 대한 特則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운송인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손해의 경우에는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특별손해에 대하여도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동 손해도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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