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무역 해상운송인의 책임

목차

1. 해상운송인의 책임범위
2.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
3. 해상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4. 해상운송클레임 실무 및 서류

본문내용

(1) 운송인의 책임 일반에 대해서는 각국의 관련법(우리나라는 상법의 해상편)에 규 정되어 있으나 개별운송에 관한 운송인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당해 운송 별로 그때 그때 발행되는 선하증권(B/L)이나 용선계약서(Charter Party)이다.
(2) B/L을 읽어보면 그 이면(Reverse side)이 깨알같은 활자로 가득 차 있음. 여기 에는 운송인의 권리와 주장, 그리고 책임의 면제(면책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으 나 운송인의 의무나 책임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
권리와 면책 사항들을 열거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① 권리사항
㉠ 항로와 기항지를 선정, 변경할 수 있는 권리
㉡ 양하지(Port of discharge)를 변경할 수 있는 자유
㉢ 화물의 인도지(Place of delivery)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 검역 소독을 위해 화물을 재조작(Rehandling)할 수 있는 권한
㉤ 운임을 선납(Freight Prepaid)받을 수 있는 권리
㉥ 운임전액수령권(불반환권-Lost or not lost)
㉦ 입거(Dry docking)의 자유 및 이를 위한 화물 적양하의 자유
㉧ 쌍방과실충돌 약관(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
② 면책사항
㉠ 천재(Act of God), 불가항력
㉡ 해난사고 : 바다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으로 인한 좌초, 침몰 등
㉢ 폭동, 스트라이크, 기타 쟁의행위
㉣ 화재나 폭발
㉤ 전쟁 위험, 억류, 나포
㉥ 하주 또는 송하인의 과실(Act or Omission)
㉦ 인명과 재산 구조(Saving or attempting to save life or property at sea)
㉧ 포장의 불완전(Insufficiency of Packing) 및 부적절한 하인(Inadequacy of Marks)
㉨ 본선의 잠재하자(Latent defect not discoverable by due diligence)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