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에 관한 규칙

최초 등록일
1999.10.12
최종 저작일
19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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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헤이그 규칙
2. 헤이그-비스비규칙
3. 함부르크 규칙
4. 요오크?엔트워프규칙

본문내용

무역을 위해 이루어지는 해상운송에서는 국제간의 통일 규정이 없는 한,
이해관계인과의 책임관계를 일률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각국마다 상법이나 해법 등의 실정법이 있겠으나 반드시 동일할 수도 없고, 설사 동일한 운송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관계되는 국가의 법규정 또는 관할 법원의 준거법에 따라 그 판단이 다를 것이므로 각 건별로 개개의 정황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은 실무상 불편하기 이를 데 없고 또한 일관성이 결여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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