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간통,형법 제241조, 간통죄 찬반론) ★간통죄 폐지에 대한 찬성/반대 논의★

소개

간통죄의 폐지에 대한 찬성/반대 논의입니다.

다른 리포트와는 달리,
간통죄 폐지(혹은 폐지 반대)의 근거를 분석함에 있어서
여러 측면(법적 측면, 성도덕적 측면, 법률 악용과 실효성 측면)에서 살펴보고, 또 근거별로 이유, 사례(판례),관련 법조항, 그리고 관련용어정리까지 하였습니다.

법 시간에 발표한 리포트인데, 교수님께 잘했다고 칭찬도 받았어요^^
물론 점수는 A+ 받았구요~

발췌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 폐지 찬성
1) 법적인 측면
근거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침해
근거 2. 평등권(헌법 제11조)침해
근거 3.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침해
근거 4. 혼인과 가족생활(제36조 제1항) 규정
2) 성(性)도덕적 측면
근거 1. 2001년 헌법 재판소의 간통 위헌 소원에 대한 판결 중 권고
근거 2. 현대인의 성개방 의식
3) 법률적 악용과 실효성 측면
근거 1. 간통죄의 오용 내지 악용
근거 2. 실효성 문제

(2) 폐지 반대
1) 법률적 측면
근거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에 대한 반박.
근거 2.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한 반박.
근거 3.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한 반박.
근거 4. 혼인과 가족생활 규정 법 조항의 위법여부 반박.
근거 5. 간통죄 위헌여부에 대한 판례
2) 성(性)도덕적 측면
근거 1. 전통적 윤리관
근거 2. 한국의 성의식
3) 법률적 악용과 실효성 측면

본문내용

1) 법적인 측면

근거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침해

* 이유
①우리 헌법 제10조는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지니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복추구권에는 성적자기결정권도 포함된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성생활을 할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이에 따라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의 규정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틀림없다.

<중략>

* 관련 법 조항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형법 제241조【간통】
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➁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 관련용어정리
성적 자기 결정권: 각인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관(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이흥용, 조현욱, 「간통죄에 관한 연구」,『사회과학연구』제13권 1호, 건국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 2000.
· 이정원, 『형법각론』, 법지사, 제3판, 2003
· 송기춘, 이정원, 「간통죄 폐지여부에 관한 헌법적·형사법적 고찰」,『헌법학 연구』제 10권 제 2호, 한국헌법학회, 2004
· 신동일, 「간통죄」,『안암법학』9권, 안암법학회, 1999
· 허일태,「간통죄폐지를 위한 변론」, 『동아법학 제26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 신동운, 「刑法改正과 관련하여 본 姦通罪 硏究」, 『형사정책연구 5, 1991.
· 최봉철, 「도덕의 법적 강제에 대한 논쟁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성균관법학 成學卷, 2006.
· << 참고 사이트 >>
· 한국 여성 민우회 http://www.womenlink.or.kr/
·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 한국 법교육 센터 http://www.lawedu.or.kr/
· 로마켓 http://www.lawmark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