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예산안 확정과 그에 대한 비판

소개

경제원론 수업에 제출했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정부 예산안과 국가 경제와의 관계
3. 내년 예산에 대한 다양한 지적들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주체’에는 가계, 기업, 그리고 정부가 포함된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경제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계와 기업은 쉽게 인식하지만 정부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정도를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조금만 잘 생각해 보면 정부가 경제에 얼마나 많이 개입하고 있는지를 찾아 볼 수가 있다. 한 예로, 가게에서 오렌지주스 하나를 사먹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주스를 구입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부가가치세’라는 이름의 세금을 정부에 납부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정부가 거두어들인 세금은(물론 수많은 세금의 종류가 있지만 편의상 한 가지 예만 들겠음) 국가의 예산 계획에 따라 복지, 국방, 교육 등 갖가지 분야에 쓰이는데, 이러한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의 여부가 경제 발전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최근에 정부에서는 2007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전체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약 6% 가량 증가했고, 올해에도 적자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한다. 이번에 발표된 예산안은 사실 확정된 예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 국회에서의 심의 과정을 거쳐 부분적으로 수정된 다음에 통과될 것이다. 하지만 이미 이번 예산안에 대해 다양한 비판이 일고 있다. 일단 관련 기사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2. 정부 예산안과 국가 경제와의 관계
내년 예산안과 관련된 기사는, 정부에서 예산안을 발표한 다음 날 대부분의 신문에서 관련 기사를 찾아볼 수 있었다. 그래서 내년 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보도한 기사 중에 한 가지를 선정하였다. 9월 28일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면, “내년 예산안, 나라살림 ‘10년 적자’ 빚 302조”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다. 일단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