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을 한 가지 선택하여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사회복지정책론

소개글

우리나라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을 한 가지 선택하여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무상급식 제도’의 개요
2) ‘무상급식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3) ‘무상급식 제도’ 문제점에 관한 대응방안

3. 결론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은 크게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로 구분되는데, 이 두 요소는 각각 특장점을 가지고 있기에 무엇이 더 우월한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이라고 확정하기는 어렵다. 단,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지향하는 바가 명확하게 다르므로 사회복지 인력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모두를 명확하게 이해한 상태로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최대의 공익 실현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은 북유럽 국가들에서 성공적인 사례를 다수 남겼고, 이를 본받아 한국도 다수의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을 실시하는 추세이므로 사회복지 인력은 사회복지 서비스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보편주의에 관한 비판적 시각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이하의 본문에서는 한국의 대표적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인 ‘무상급식 제도’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이것이 야기하는 문제점과 대응 방안에 관해 기술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MBC 아카데미 원격평생교육원 : < 사회복지정책론 교안 >
한겨레 21, ‘무상급식, 복지가 아니라 교육이다’,
https://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6766.html
더 중앙, ‘올해부터 서울 모든 초·중·고 무상급식…10년 만에 전체 확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91952#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