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만점) 문화재 관람료 폐지의 필요성에 대하여

소개글

문화재 관람료 폐지의 필요성에 대하여 작성한 레포트

목차

1. 법제의 설명
2. 선정의 이유
3. 폐지의 이유

본문내용

'문화법제'란 문화국가의 실현을 위한 문화적 권리 등 문화에 대한 기본법을 일컫는다. 그 대상영역은 문화 일반, 전통문화와 문화제, 순수예술 및 대중예술을 포함한 문화예술, 문화산업, 지역문화 등이 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법제가 바로 '문화기본법' 이며, 2013년에 제정되었다. 문화일반을 대상으로 한 문화기본법을 필두로 전통문화 (문화재)에 대한 법률인 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문화예술에 대한 법률인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시설에 관한 법률인 공연법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산업에 대한 법률인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지역문화에 대한 법률인 지역문화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등이 대표적인 문화법제로 손꼽히고 있다.
그 중에서 내가 관심 있게 보고 선정한 법제는 바로 ‘사찰 문화재 구역 입장료’ 에 관한 부분이다. 해당 법제는 ‘문화재보호법’ 산하에 있는 법제로, 문화재 공간에 입장하는 참관객이 소유자에게 내는 비용이다.

참고 자료

홍다영 기자, 불교신문, 「‘윤정부’에 가로막힌 문화재 관람료 폐지」, 2023-01-27
유충현 기자, 국회뉴스, 「[법안읽어주기]문화재보호법: 국립공원 '관람료 갈등' 해소」, 2022-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