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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예산안 분석 및 문제점

*혁*
최초 등록일
2010.12.18
최종 저작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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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1년도 예산안 내용과 쟁점분석

목차

서론
① 2011년도 정부 예산안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


본론
② 2011년도 정부 예산안 내용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3
③ 2011년 예산의 주요 특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3~4
④ 주요 부처별 예산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 ㆍㆍ4~5
⑤ 쟁점 예산 부문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5~6


결론
⑥느낀점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6

본문내용

2011년 정부 예산안의 기본 방향은 ① 서민희망, ②미래 성장 기반 확충, ③건전재정 실현이다. 2011년도 예산 규모는 309조 1000억 원으로 2010년 대비 5.5% 증가해 사상 처음 300조 원을 돌파하게 되었다. 예산 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서민의 체감경기가 개선되지 않은 것을 감안해 서민에 대한 지원을 늘린 데 따른 것이다. 2011년 예산안 중에는 4대강 예산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원, 국방예산 증가, 대북지원 예산 동결 등 논쟁이 발생한 쟁점 예산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로 인해 예산안 확정을 위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거센 논란이 불가피했고, 결국 8일 한나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12월 가장 뜨거운 문제인 2011년도 정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분석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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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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