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송제도]고대에서 조선까지 재판, 소송제도

소개

고대에서 조선까지 재판,소송제도에 관해 자세하고 세밀하게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지난학기 제도사 시간 과제물로 20점 만점에 20점 받은 자료입니다.
재판,소송제도 관련 레포트를 작성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고대의 재판, 소송제도
2) 삼국의 재판, 소송제도
⑴ 고구려
⑵ 백제
⑶ 신라
3) 고려의 재판, 소송제도
4) 조선의 재판, 소송제도
⑴ 재판기관
⑵ 격쟁(擊錚)과 상언(上言)
⑶ 특별사법기관-의금부
⑷ 소송의 제한과 정소기한
⑸ 소송 당사자와 능력
3. 결 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1. 서 론
우리나라 소송의 역사는 문헌상으로 고대부족국가시대까지 소급할 수 있으며, 삼국시대까지의 소송의 내용이나 절차에 관하여는 명확히 알 수 없다. 다만 형사소송은 공권력의 형성과 함께 발달했고, 특히 중국의 율령제도의 영향을 받아 제도화되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사유제산제도의 형성, 발달과 함께 공권력의 분쟁처리절차로서 형성, 발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점차 발전하여 고려 중엽이후에는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그동안의 판례와 법규가 쌓이고 체계화되어 형사적, 민사적 소송의 구별이 점차 가능해지고 민사소소의 경우에는 근대적 민사소송과 같은 본질을 지니게 되었다.
예나 지금이나 법은 인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재판제도를 통하여 각 시대 사회상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자 한다.
2. 본 론
1) 고대의 재판, 소송제도
고대부족국가에서는 민중집회에서 재판을 하였다. 부여는 영고집회에서 재판을 하였고, 고구려에서는 부족장은 가(加)들의 회의에서 재판을 하였다. 또한 삼한에서 소도(蘇塗)의 경우에는 죄인이 이 성역으로 피난, 망명할 경우 추적, 체포할 수 없게 하여 일종의 비호권이 인정되었다. 이처럼 부족에 공통되는 법의 제정이나 재판은 영고와 같은 부족회의에서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뒤에 관료제적 조직이 정비되어가면서부터는 일반적 재판업무는 관료제 조직의 일정한 기관에서 담당하게 된다.

참고자료

· - 김용덕 / 한국제도사연구 / 일조각 / 1990
· - 양호환 /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 책과함께 / 2005
· - 조윤선 / 조선 후기 소송 연구 / 국학자료원 / 2002
· - 류승훈 / 소송아 게 물렀거라 / 아이엠북스 / 2006
· - 이재룡 / 조선시대의 규범이론과 규범체계 / 한국학술정보 /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