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존폐론

최초 등록일
2010.05.09
최종 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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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는 인권이나 법철학적인 문제를 넘어서 형사법제도의 운용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와 해결해야 할 실질적인 과제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많은 관심과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단 사형이 집행되면 판결에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돌일킬 수 없고 취소나 절대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인력과 생명을 박탈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악용과 남용의 소지를 남기게 됨으로 법 정신에 위배됨은 물론 법의 발전에도 상당한 저해요소를 가져온다 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도 사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다 지난 유엔 총회의 인권문제 등을 다루는 제 3위원회는 2007년 11월 15일 유럽연합 회원국 등 87개 회원국이 공동 제안한 ‘사형집행유예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99표, 반대 52표, 기권 33표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사형폐지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형제도의 존치를 주장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산업사회가 되면서 인구의 유입이 도시로 집중됨에 따라 빚어지는 병리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 가운데서 살인은 사회적인 불안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하겠다. 불특정 다수에게 이유 없이 연쇄적으로 살인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강력 범죄 및 날로 증가하는 민생침해범죄에 반해서 범죄억지력은 저하되고 있고, 점점 더 심각해지는 빈부의 격차 및 상대화 내지 심화되어가는 양극화 현상 속에서 부적응하는 가운데서 발생하는 민생관련사건의 건수가 줄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목차

1.서론
-서양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
2.본론
-사형존폐론의 이론적 근거
-사형제도의 세계적 추세

3.결론

본문내용

사형제도는 인권이나 법철학적인 문제를 넘어서 형사법제도의 운용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와 해결해야 할 실질적인 과제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많은 관심과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단 사형이 집행되면 판결에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돌일킬 수 없고 취소나 절대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인력과 생명을 박탈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악용과 남용의 소지를 남기게 됨으로 법 정신에 위배됨은 물론 법의 발전에도 상당한 저해요소를 가져온다 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도 사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다 지난 유엔 총회의 인권문제 등을 다루는 제 3위원회는 2007년 11월 15일 유럽연합 회원국 등 87개 회원국이 공동 제안한 ‘사형집행유예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99표, 반대 52표, 기권 33표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사형폐지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형제도의 존치를 주장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Ⅲ 사형제도의 세계적 추세
1. 사형 폐지국 증가 추세
세계적으로 1999년과 2004년, 2008년을 비교하여 보면 사형폐지국은 증가 추세에 있다. 1999년에는 폐지 및 사실상 폐지국의 수가 100개국이었으며 사형 존치국은 90개국이었던 반면 2004년의 자료를 살펴보면 사형폐지국은 80개국, 사실상 사형폐지국은 38개국으로 군법이나 전시 등에만 사형제도를 적용하는 국가가 15개국, 사형제도는 있지만 최근 10년간 그 형을 집행하지 않은 나라가 23개국, 사형 존치국은 78개국이었으나 2008년 최종자료에서는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국가가 92개국, 사실상 폐지국(한국포함) 33개국, 군법이나 전시 등에만 적용하는 나라 10개국, 사형존치국은 62개국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형폐지국은 증가하고 사형 존치국은 감소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국제 엠네스티, 2008년 최종자료
2. 사형집행의 동향
1) 일반 현황
①사형폐지국 92개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
②사실상 폐지국 33개국
③국법이나 전시 등에만 사형제도 적용 10개국
④존치국 62개국(일본,미국 등 )

참고 자료

1. 이명주, 종신형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림대 대학원, 2008.
2. 여운영,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 사형폐지의 정당성과 대안을 중심으로, 호서대 대학원, 2007.
3. 정강곤, 기본권의 침해에 관한 연구, 호서대 대학원, 2007.
4. 백성천, 사형제도 폐지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관한 연구, 부경대 대학원, 2008.
5. 강석구․김한균 공저, 사형제도의 합리적 축소정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6. 김진혁,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2003)
7. 김진복, 사형제도 논쟁에 관한 성경적 관점 (2005)
8. 그 외에 조선일보, 국제 엠네스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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