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레포트

목차

Ⅰ. 서론
1. 사형제도란 무엇인가?

Ⅱ. 본론
1.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
1) 사형에 관한 우리나라의 국민의식
2) 사형제와 현실
2. 사형제도에 관한 찬성과 반대 입장
1) 사형제 반대 (사형제 폐지론자)
2) 사형제 찬성 (사형제 존치론자)
3. 사형제 대안
1) 절대적 종신형
2) 절대적 장기수감형
3) 종신 고문형
4) 제한된 사형제
4. 책, 영화, 기사를 통해 본 사형제도
1) 기사- 사형제도에 관한 OX 시험!
2) 다큐멘터리 < 용서, 그 먼길 끝에 당신이 있습니까? >
3) 영화 ‘그린마일’
4)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5) 영화 ‘데이비드 게일’- 사형제도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영화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사형제도란 무엇인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로서, 생명형·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고대와 중세 때는 사형이 주된 형벌이었다.
사형제를 성문화한 최초의 법은 기원선 18세기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으로, 25개의 범죄를 사형으로 처벌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 시대 '8조 법금'에 살인한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행 한국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형법 41조). 특별 형법에도 많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의 경우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경우 378개, 군형법의 경우 70개 항목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사형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하며(형법 66조), 집행 시기는 법무부장관의 집행명령일로부터 5일 이내이다(형사소송법 466조). 법무부장관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집행의 명령을 하여야 한다(465조). 심신장애인 및 임부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사형집행을 정지하고,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한다(469조).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을 과하지 않는다(소년법 59조).

Ⅱ. 본론
1.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
18세기 이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탐구가 확산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일부 국가들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유럽의회는 2003년 7월, 45개 회원국에서 전시상황에서도 사형제를 전면금지하는 의정서를 발효시켰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과 반성이 가해져 왔으며, 현재까지도 커다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1) 사형에 관한 우리나라의 국민의식
‘강호순 보고나니…’ 국민 10명 중 6명 “사형제 유지·집행해야” [2009.02.21 10:58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
‘살인마’ 강호순 사건 이후 사형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한 번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 10명 6명 정도가 사형제를 유지·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12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돼 왔지만 강호순 사건 이후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사형집행을 촉구하는 여론이 일었다.

참고 자료

다음, 네이버 포털 검색 :검색어 키워드 “사형제도”
다음, 네이버 포털 검색 :검색어 키워드 “데이비드 게일”
국민일보 쿠키뉴스 : 겉도는 범죄피해자 구조 정책…등급따라 차등 지급·절차도 복잡 :http://www.kukinews.com/news2/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920537522&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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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agnem/100021148193
한국경제신문. ‘사형제도, 생글기자들 생각은..’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20464961
네이버 영화정보: 검색어 키워드 “그린마일”,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