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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와 민주주의 평가, 정치의 발전인가? 위기인가?

록킁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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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7.11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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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자료는 2020년 1학기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시민참여와 민주정치 강의와 관련 서적들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민주주의와 관련된 자료를 구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민주주의의 딜레마

2. 강의와 강의 자료
1)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 입장
2) 대의 민주주의를 통한 발전 입장
3) 참여민주주의의 위기 입장
4) 참여민주주의를 통한 발전 입장
5) 신자유주의로 인한 민주주의의 위기 입장
6) 비판적 시민의 참여를 통한 발전 입장
7) 거버넌스 패러다임을 통한 위기 입장
8) 거버넌스 패러다임을 통한 발전 입장
9) 포스트 모던을 통한 위기 입장
10) 포스트 모던을 통한 발전 입장
11) ICT발달을 통한 위기 입장
12) ICT발달을 통한 발전 입장

3. 관련 국내 연구사례

4. 평가

5. 참고 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 민주주의의 딜레마 *

민주주의는 ‘국민이 권력을 가지며 또 행사한다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어느 특정인의 권력도, 어느 종교나 국가를 우선시하는 것이 아닌 그 나라, 그 국민이 주인이자 지배와 통치를 하는 사상과 체제를 뜻한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이념적 특성은 시대적 배경에 따라 고대 아테네의 시민적 덕성의 원칙, 중세시대의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통한 자연법 등장, 근대시대의 개인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이념 등을 거쳐, 현 시대에는 다양한 이념이 융합되어 다원적인 수많은 민주주의들이 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이 과정 속에서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기본원리들이 수많은 역사 속 국민들의 희생을 통하여 생겨나게 되었고, 원리에 입각하지 못하거나 상황에 따른 민주정치 원리의 양면성으로 인해 현대 민주주의는 위기상황에 놓여있다고 주장하는 다양한 연구 사례들과 언론의 프레이밍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사례를 통한 새로운 민주주의 개념의 탄생과 정부의 불신으로 생겨난 시민집단(NGO)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 및 ICT 발달을 통한 참여의 편리성이 급격히 늘면서 민주주의를 통한 정치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대비적인 입장 또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두 입장이 지속적으로 공방을 함에 따라, 좀 더 시민 참여적이고 정의로우며 유토피아적인 민주주의를 건설하고자 노력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생활하는 국가 속에서 새로이 등장하는 민주주의 개념들은 모두를 포용할 만한 완벽한 이념적인 부분을 함의하고 있지 못해, 다시 새로운 비판과 새로운 세력들의 등장으로 또 다른 합리성을 지닌 민주주의를 낳게 되고,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뫼비우스의 띠’ 같이 ‘민주주의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필자는 ‘시민참여와 민주정치 평가: 위기인가? 발전인가?’라는 딜레마에 대하여 시민참여와 민주정치의 강의와 강의자료, 그리고 관련 국내 연구 사례들을 현시점에 맞게 간략히 정리

참고 자료

이창헌 교수님 강의안
주성수,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아르케, 2006, 165~175
Skocpol, T. 1999 "Recent Transformation of Civic Life" Skocpol, T. and Fiorina, M. eds. Civic Engagement in American Democracy, 489~509.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Maloney 1999 'Contraction Out the Participation Function" Van Deth J., Maraffi, M., Newton, K, and Whiteley, P. eds. Social Capital and European Democracy, 108-119. London: Routledge
Verba, S., Schlozman, K., and Brady, H. 1995. Voice and Equality: Civic Voluntarism in American Politics, 149-173.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김창수(Kim, Chang-Soo).(2019). 숙의민주주의 기반 공론조사와 정책딜레마: 부산광역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민공론화 사례의 분석. 지방정부연구, 23(2): 271-296
강경선. (2005). 서평 : 민주주의와 입헌주의의 딜레마 -로버트 달의 『미국헌법과 민주주의』-. 민주법학, 28(0), 236-263.
서재정, 박선원, 김한엽. (2012).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그 한계: cooptation 딜레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학술행사 자료집, 2012(0), 157-173.
정병화. "자유주의적 입헌민주주의체제의 헌법적 가치 구성논리와 한계점" 법학논총 VOL.34 NO.4 (2017):8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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