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소개

제 1절 교육재정의 본질

1. 교육재정의 개념

▶ 재정(public finance) 이란?
일반적으로 국가 및 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 ․ 사용하는 경제활동 또는 간단히 정부의 경제라고 할 수 있다.

▶ 교육재정(educational finance)이란?
국가 및 공공단체가 교육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 ․ 사용하는 경제활동. 즉, 국가 ․ 사회의 공익사업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나 공공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 ․ 배분 ․ 지출 ․ 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 교육재정이 교육비의 수입 ․ 지출에 관한 예산, 예산의 집행과 회계, 결산의 감사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으로 국 ․ 공립학교의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교육활동과 사회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일까지 포함.

교육재정의 주체 : 국가 및 공공단체로 한정.
성격 : 교육활동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성, 공공성으로 규정
영역 : 재정의 확보 ․ 배분 ․ 지출 ․ 평가

2. 교육재정의 특성

교육재정은 일반재정이 지니고 있는 일반적 특성과 교육의 특수성에 비롯된 교육재정만의 특수성을 가진다. (일반 재정적 성격 + 교육재정의 특수성)

▶ 일반적 특성
① 강제성
재정은 민간의 개별경제(민간경제는 생산물이나 용역을 처분하거나 교환하여 재화를 확보)와는 달리 경제주체가 강력한 공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국가는 공권력을 통하여 기업 및 국민소득의 일부를 조세로 징수하여 정부의 수입으로 이전시키고, 그 일부를 교육재정으로 배정한다. 이와 같이 교육재정의 확보는 강제적 성격을 갖고 있다. 즉, 교육재정도 필요한 비용을

목차

제 1절 교육재정의 본질
1. 교육재정의 개념
2. 교육재정의 특성
제 2절 교육재정정책의 변천과 기본구조
1. 교육재정정책의 변천

본문내용

제 1절 교육재정의 본질

1. 교육재정의 개념

▶ 재정(public finance) 이란?
일반적으로 국가 및 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 ․ 사용하는 경제활동 또는 간단히 정부의 경제라고 할 수 있다.

▶ 교육재정(educational finance)이란?
국가 및 공공단체가 교육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 ․ 사용하는 경제활동. 즉, 국가 ․ 사회의 공익사업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나 공공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 ․ 배분 ․ 지출 ․ 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 교육재정이 교육비의 수입 ․ 지출에 관한 예산, 예산의 집행과 회계, 결산의 감사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으로 국 ․ 공립학교의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교육활동과 사회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일까지 포함.

교육재정의 주체 : 국가 및 공공단체로 한정.
성격 : 교육활동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성, 공공성으로 규정
영역 : 재정의 확보 ․ 배분 ․ 지출 ․ 평가

2. 교육재정의 특성

교육재정은 일반재정이 지니고 있는 일반적 특성과 교육의 특수성에 비롯된 교육재정만의 특수성을 가진다. (일반 재정적 성격 + 교육재정의 특수성)

▶ 일반적 특성
① 강제성
재정은 민간의 개별경제(민간경제는 생산물이나 용역을 처분하거나 교환하여 재화를 확보)와는 달리 경제주체가 강력한 공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국가는 공권력을 통하여 기업 및 국민소득의 일부를 조세로 징수하여 정부의 수입으로 이전시키고, 그 일부를 교육재정으로 배정한다. 이와 같이 교육재정의 확보는 강제적 성격을 갖고 있다. 즉, 교육재정도 필요한 비용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