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론-교육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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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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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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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육재정의 개념과 원리
1) 교육재정의 개념과 분류
2) 교육재정의 법적 기관
3) 교육재정의 원리

2. 교육재정이론과 모형
1) 공공재 이론
2) 공공선택 이론
3) 교육재정 배분 모형

3. 교육재원의 구조와 현황
1) 중앙 및 지방교육재원
2) 단위학교의 재원

4. 교육재정 배분의 구조와 현황
1) 중앙 : 교육부 회계
2) 지방 : 지방교육비 특별회계
3) 학교단위 : 학교회계

5. 교육재정의 문제점과 과제
1) 과중한 사교육비
2) 불안정한 교육재원
3) 낮은 지방교육재정 자립도
4) 과중한 경직성 경비와 학생 1인당 교육비 취약성

본문내용

┗교육재정의 법적 기관

-교육재정은 1949년에 제정된 교육법에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기반을 마련.
⤷But, 교육법은 교육재정만을 규정하는 법이 아니므로 교육재정의 확보와 배분 등의 구체적 사항이 불분명했음→1958년에 교육세법과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1963년에 지방교육교부세법이 제정.

-교육기본법은 교육재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언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기술.

-교육세는 다른 조세와는 달리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조세재원으로 마련한 목적세.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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