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확충 방안

저작시기 2017.12 |등록일 2018.01.10 | 최종수정일 2018.02.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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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방교육재정의 재원구조

2. 주요내용
1) 교육재정 문제점과 원인
2) 개선방안

본문내용

지방교육재정의 재원구조
1. 수입 :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자체수입
가. 중앙정부이전수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보통교부금)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20.27%의 96%
(특별교부금)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20.27%의 4%
2) 국고보조금 : 국가정책, 중앙·지방의 이해관계 사업에 대한 국고사업 보조금

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1) 법정전입금 : (지방교육세 전입금)지방세분 교육세, 취득세의 20%, 등록면허세의 20%, 레저세액의 40%, 주민세 25%, 재산세액 20%, 자동차세 30%, 담배소비세 43.9%
(담배소비세전입금) 특별시·광역시 담배소비세의 45%
(시·도세전입금) 시·도세총액의 10%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의한 학교용지 매입비(50%)
2) 비법정전입금 : (광역자치단체전입금) 조례상의 전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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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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