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과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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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30
최종 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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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절 교육비의 개념과 유형
1. 교육비의 개념
2. 교육비의 유형
3. 교육비용함수

제 2절 우리나라의 교육비 현황
1. 교육비의 규모 (1998)
2. 교육비 규모 국제 비교

제 3절 사교육비와 가계경제
1. 사교육비 규모의 증가
2. 소득계층에 따른 사교육비의 불균형
3. 사교육비로 인한 가계경제의 부담가증
4. 사교육비 경감 방안: 공교육의 활성

제 4절 표준교육비
1. 표준교육비의 개념
2. 표준교육비의 구성
3. 표준교육비와 현행교육비의 비교
4. 표준교육비 산출의 실제: 유치원 표준교육비 산출

본문내용

제 1 절 교육비의 개념과 유형
1. 교육비의 개념
1) 교육비란?
-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지출되는 경비 중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경비.

2) 교육비의 분류 - 분석의 목적에 따라
- 직접교육비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 투입되는 경비
(교원 인건비, 교재대, 실험실습비, 재료지, 원료비 등)
- 간접교육비
교육활동을 위해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잠재 비용 또는 기회 비용

- 개인적 교육비
개인 또는 가계가 교육을 위해 희생하는 경비(수업료, 학용품비, 도서비, 교통비, 하숙비등의 실질비용과 포기된 소득으로서의 개인적 기회비용)
- 사회적 교육비
사회 또는 국가가 교육을 위해 희생하는 경비(교직원의 임금과 급여, 도서 비품, 자료, 건물의 비용 등의 실질비용과 사회전체가 상실했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의 포기된 소득 등 사회적 기회비용)

- 공교육비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공공회계 절차를 거쳐 지출하는 교육경비(입학금, 수업료 등의 납입금)
- 사교육비
학부모와 학생이 공공회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교통비, 교과서 및 부교재구입비, 과외교육비, 보충수업비, 하숙비 등)

2. 교육비의 유형
1) 총교육비 : 교육활동을 위해 지출되는 모든 형태의 비용들을 포함.
∴ 교육활동을 위한 직접, 간접 교육비를 모두 포함.
2)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
(1) 직접교육비 :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 중앙 및 지방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 학교 법인에서 부담하는 비용, 학생이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기타 사회 민간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2) 간접교육비 : 교육활동을 함으로서 포기되는 모든 형태의 기회 비용.
- 교육기간동안 학생이 취업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된 유실 소득, 학교교육 기관에 주어진 각종의 면세 혜택 비용, 학교 건물과 교육 시설을 경제적 수익 사업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 학교시설 감가상각비.
∴ 기회비용의 추정이 어렵기 때문에 유실소득만을 간접교육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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