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연구

소개

본 논문에서는 민영화 필요성을 알아보고, 최근 민영화된 KT&G를 통해 성공적인 민영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민영화가 필요한 철도와 전력에 대해 살펴보고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 민영화의 전개 과정
1. 시기별 공기업 민영화정책
2. 민영화 필요성
3. KT&G 민영화 사례

Ⅲ. 민영화가 필요한 기업
1. 철도
2. 전력

Ⅳ. 추진방향

Ⅴ. 결론

본문내용

2. 민영화 필요성

과거에는 민간경제의 역량부족으로 공기업의 설립과 운영이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성장과 기술개발로 인해 경쟁체제 도입과 민영화 추진이 가능해졌다. 공기업의 민영화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공기업은 본질적으로 그 목적의 공공성이나 인센티브의 결여와 같은 조건 때문에 사기업에 비하여 비능률적(또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공기업이 이윤극대화에 대한 정확한 목적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기업손실의 원인이 공공성(또는 공익성) 때문이라고 하고 기업성(또는 수익성)의 저조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윤극대화는 비용최소화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목적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적자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공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는 유리한 여건에 있거나 종업원들의 안일한 근무자세, 위험회피 등에 기인하여 비용을 가능한 최소의 수준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X-비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다.

Ⅲ. 민영화가 필요한 기업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공기업의 민영화는 효율성의 증진과 재정적자의 감축 측면에서 필요하다. 그런데 현 정부는 철도와 전력부분과 같은 망산업에 대해 민영화계획을 중단하였다. 철도의 경우 운영과 건설-시공부문을 분리해 운영부문을 민영화하려던 계획이었으나, 내년 2005년 1월 ‘공사화’된다. 그리고 전력도 배전부분의 민영화는 중단되고 남동발전소와 같은 발전시설 민영화만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철도와 전력은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써 민영화되어야 한다.

1. 철도

참고자료

· <참고 논문>
· 1. 강신일,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 연구원, 1988.
· 2. 곽채기, 「대리인 문제와 공기업 경영 혁신 방안」, 『공기업 논총』, 1995.
· 3. 오치면, 「철도 르네상스로 가는 길 : 철도 산업의 구조개혁 방안 및 병행 전략」, 군산대 경영행정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 4. 정문종,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방향」, 한국개발연구원, 1998.
· 5. 최덕률, 「한국 철도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 철도 민영화 방안을 중심으 로」, 고려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6. 최태호, 「한국 철도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참고 문헌>
· 1. 문영현, 「배전사업 분할 및 민영화」, 『전기저널』, 2002, 8.
· 2.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사회, 「공기업문제 실태 보고서 ; 공기업의 불합리성 고발」, 2004
· 3. 박영희 외, 『공기업론』, 다산출판사, 2000.
· 4. 백상기, 이상철, 『공기업과 정부규제 정책』, 형설출판사, 1996.
· 5. 「철도 구조개혁 왜 필요한가?」, 건설교통부․철도청, 2000.
· 6. 「철도산업 발전 기본 계획 수립 연구보고서」, 건설교통부 : 철도정책과, 2004.
· 7. 최진석, 「한국 철도의 민영화 성공 전략」, 『한국철도기획』6호, 2001.
· 8. Leibenstein, Harvey, “Allocative Inefficiency vs. X-Inefficiency”, American Economic Review, 1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