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의 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

최초 등록일
2016.02.26
최종 저작일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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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인천국제공항공사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1.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II.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민영화의 의미 및 도입배경
2. 민영화 추진의 이론적 근거
3. 민영화의 성공 요건
4. 민영화의 한계(민영화 추진의 반대 근거)

III.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개요
1.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개요

IV.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추진의 근거
1. 경제적 측면
2. 국제경쟁력 향상
3. 법적 근거
4. 지분매각을 통한 민영화

V.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추진에 대한 반발 논거
1. 현재의 높은 수익성과 서비스 수준
2. 민영화에 의한 국부유출 우려
3. 공공소유 공항의 높은 효율성
4. 이용요금의 상승과 서비스 질의 저하

VI.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발전방향
1. 민영화 추진 시 발전방향
2. 민영화 추진하지 않을 시 발전방향

VII. 결론

본문내용

I. 인천국제공항공사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1. 연구 배경과 목적
이명박 정부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민영화는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과제 중 하나였다. 정부는 지난 2008년 8월, ‘공기업 선진화 계획’을 세우면서 인천공항공사 지분 49%를 민간에 매각키로 하고 2009년 12월에 이를 확정했다. 그러나 청부차원의 계획은 추진되기도 전에 지분매각에 따른 공공성 논란을 일으키며 정치권과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그리고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일자 민영화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대표적인 우수 공기업으로 평가되는 정부기관이다. 고객만족도, 각종 국제공항순위, 여객과 화물 처리 실적 등에서 최상위 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공기업과는 달리 재무제표 상의 재정상태도 건전하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운영노하우, 서비스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견학하기도 한다. 따라서 민영화를 추진하였을 때 국민들이 얻을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되는 현 상황에서 인천국제공사를 민영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당위성이 부족해 보이기도 한다. 다음에서는 연구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민영화 추진의 근거들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민영화 추진에 반발하는 논거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아직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민영화가 추진되지 않은 시점에서, 향후 민영화를 추진하거나 추진하지 않을 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어떻게 운영해야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인지 발전방향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II.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
앞에서 보았듯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민영화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들을 살펴봄으로서 추후 민영화의 찬반 논거를 제시할 때 필요한 민영화의 성공요건과 한계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참고 자료

쿠키뉴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5217450&cp=nv
공기업 민영화의 의미(출처 : 브리태니커 사전)
이상철, 2012,「한국 공기업의 이해」, 대영문화사
백평선. 「공기업 민영화에 대하여」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연세경영연구 26(2), 1989.12, 791-804 (14 pages)
백평선. 「공기업 민영화에 대하여」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연세경영연구 26(2), 1989.12, 791-804 (14 pages)
김문수 외2명. 「정부소유권과 민영화 공기업의 경영효율성: 정부주도 경영효율성개선 가설을 중심으로,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26(5), 2013.10, 2321-2336 (16 pages)
고시계 2000년 10월호(통권 제524호), 2000.9, 263-265 (3 pages)
[네이버 지식백과] 인천국제공항공사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仁川國際空港公社] (네이버 기관단체사전 : 종합, 굿모닝미디어)
[네이버 지식백과] 인천국제공항공사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仁川國際空港公社] (네이버 기관단체사전 : 종합, 굿모닝미디어)
인천공항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rits?Redirect=Log&logNo=204834962
09.10.22 오마이뉴스, ‘'황금알 낳는' 인천공항 왜 지금 민영화하나?’
11.08.16 시사IN, ‘인천국제공항 ‘국민주 매각’은 꼼수다‘
10.09.20 오마이뉴스, ‘공항 민영화가 세계적 대세라고? ’ 원출처: 10년 7월, 전국교수공공부문연구회의 <동북아 항공산업과 한국 허브공항의 발전 전
09.10.22 오마이뉴스, ‘'황금알 낳는' 인천공항 왜 지금 민영화하나?’
11.08.03 조선일보, ‘히드로·시드니 공항 민영화 후 이용료 대폭 올려‘
2012.08.26, 연합뉴스 ‘맥커리 소유 시드니 공항 3시간 주차에 13만원 - 민영화 결과’
이상철(2012). 『한국공기업의 이해』.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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