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패

소개

권력은 보유하고 있는 관료가 부패하고 있는 현상은 동서를 막론하고, 또한 시간의 고금을 불문하고 일반적인 현상이며 다만 정도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라고 인정되고 있다. 특히 20C 이후의 행정국가시대에 있어서 관료의 권력은 질적으로 또한 양적으로 거의 무한으로 팽창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관료부패의 가용성은 더욱 많아져 가며, 수법 또한 교묘하여 적발하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더욱이 급속한 근대화를 추구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생 개발도상국은 행정 이외의 타 분야 미발달과 기능의 미분화로 인하여 관료의 권력이 더욱 확대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관료부패의 가용성이 더욱 높아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은 사실...

목차

공직부패의 개념
공직부패의 원인
공직부패의 순기능과 역기능
공직부패의 극복방안

본문내용

행정부패는 돈과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자들에게만 편익이 돌아간다. 행정부패는 공직을 이권이 많은 정도에 따라 차등이 생기게 하여 이를 공무원 사이에 그 자리를 서로 차지하도록 갈등을 유발시키며 이는 결국 공직사회의 기강마저 문란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어떤 이권을 따내기 위해서 금품을 제공하게 되면 금품에 해당하는 이득을 다른 곳에서 찾게 되어 그에 따른 부실 공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결국 행정능률을 저하시키게 된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인습적으로 낮은 급여가 제공된다. 현시대의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하급 공무원은 직무상의 부패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일반 시민들조차도 이를 인정하여 행정체제 내에서는 행정부패가 오히려 원칙적이고 실질적인 규범으로 되는 “제도화된 부패”가 만연되어 왔다. 전통적인 관존민비의식, 민에 대한 시혜의식, 제1차 집단을 중시하는 생활방식, 정을 강조하는 풍조는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이러한 풍조는 관료의 자기 특권적 태도·차별적 태도를 강화하고 자기와 연고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려고 하는 부패심리를 강화시키고 있다. 절차가 복잡하고 비밀리에 진행되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생략하거나 자신에게 이권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금품을 제공하게 된다. 더구나 선정의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자유재량에 부쳐질 때는 그 정도가 심해진다. 정부주도의 경제발전은 필히 권력과 기업간의 밀착을 끌어들인다. 행정은 기업에게 혜택과 편익을 베풀어주고 기업은 정부에게 반대급부를 제공한다. 따라서 정부주도의 개발 사업은 필히 부패를 조장한다. 행정에 대한 효율적 통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마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작동이 원활하지 않으면 부패의 소지가 될 수 있다. 공무원이 자기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공공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희박하게 되면 사회전체의 이익보다는 자기의 개인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부정이나 부조리를 저지르는 요인이 된다. 공무원의 보수나 연금수준이 사기업에 비해 박하여 공무원들이 그들이 추구하는 현실적 가치인 부와 사회적 가치인 명예에 있어서 상대적인 불만을 갖게 되는 경우 능률성 저하 및 도덕성 둔화를 야기하고 부패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직을 사유시하고 공직자 윤리의식이 정립되지 못한 채 확대된 막강한 권력을 부정한일에 행사하는 과정에서 각종 비리와 부조리가 잉태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