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리, 공직자 부패, 관세청 관련 PPT, ppt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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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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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의 부패 실태, 부패 관련 정피
2. 국세청 부패 실태, 공직자 윤리 강화방안(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3. 스웨덴의 국세청(높은 신뢰도 why?)
4. 대책과 방안

본문내용

공직자 부패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부당한 사익을 취하거나, 취하고자 하는 행위를 하는 것

부패 방지법 제 2조, 부패행위의 정의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공기관 재산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 기간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 기간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공직자 부패 원인
거시적 차원(문화와 제도 차원)
공직자들의 부패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공직 부패 문화 때문이다.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청탁/선물 문화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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