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

소개

행정행위에 부관에 관한 발표자료용으로 만든것으로서 판례과 여러가지 행정법책을 참고하여 주석을 달아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작성하여 레포트에 적당할것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부관의 관념

1. 부관의 개념
2. 구별개념
3. 부관의 기능

III. 부관의 종류

1. 조건
2. 기한
3. 부담
4. 행정행위 사후변경의 유보·부담유보
5.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6. 수정부담


IV. 부관의 허용성과 한계
1. 부관의 허용성
2. 부관의 한계

V. 부관의 하자
1. 부관의 하자와 주행정행위의 효력
2.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VI. 결 론

본문내용

I. 서론
현실적으로 건축허가, 영업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기부채납을 명하거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부관이 많이 행하여진다.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하여 학설은 전통적으로 민법상의 부관에 상응하는 개념으로서 검토하여 왔다. 그러나 부관이 행정행위에 있어서 가지는 기능을 고려할 때 민법상의 그것과는 다른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게 되었고, 부관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서 ⅰ)부관의 개념에 대한 견해의 차이, ⅱ)부관의 종류에 대한 논의, ⅲ)부관의 허용가능성과 그 한계의 문제, ⅳ)부관이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 법적 구제로서의 법원의 통제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바 이하에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II. 부관의 관념
1. 부관의 개념
(1) 전통적 견해(협의설)
종래의 전통적 견해는 행정행위의 부관을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효과를 특히 제한하기 위하여 그 행위의 요소인 의사표시의 주된 내용에 부가되는 종된 의사표시”로 정의하고 있다.

(2) 새로운 견해(광의설)
위의 전통적 견해에 대하여 행정행위의 부관을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의해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로 정의하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전통적 견해는 행정행위의 부관의 개념징표에서 의사표시와 법률효과의 제한을 중시하여 왔는바 이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효과를 제한한다는 표현만으로는 현재의 부관형태를 모두 그에 포함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