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정책분석]다시보는 의약분업정책

소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실시된 우리의 의약분업 정책은 어떠한가. 이는 2000년, 의사와 약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된 후 7년째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의약분업 정책을 다시 보는 것은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약분업이 시행되기까지
2. 의약분업 절반은 성공?!

본문내용

2. 의약분업의 나머지 절반의 실정

앞서서 의약분업의 긍정적 효과를 이야기 했지만 이는 일부의 반영사항의 성과를 이야기했을 때의 상황이다. 그 나머지 절반의 실정을 살펴보면 아직도 보완해야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의약분업 정책에 있어 미비한 점과 그에 따른 피해사례를 다음과 같다.

첫째, 생길지 모르는 비용 (추가비용)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했다. 따라서 의약분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보다 불편해지고 의료비 지출만 늘어났다고 느끼는 사람이 훨씬 많다.
의약분업정책은 효과성이나 정책형성 및 집행과정 그리고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만으로 볼 때는 분명 실패한 정책이다. 정책형성과정이 top-down 방식으로 정책의 수혜자인 국민들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은 점, 이로 인해 의약분업정책은 불편함의 예상과 함께 시행 전부터 국민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왔고 의사들의 집단폐업투쟁과 건강보험재정파탄으로 이어지자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정부가 기대했던 정책의 효과성은 제대로 나타나지 못했으며 의약품 오․남용 감소에 대해서는 좀 더 신뢰할만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최근 정부산하 연구기관에서 항생제 처방률이 59%에서 48.4%로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지만 대한약사회 조사(2000년∼2001년 12월)에 따르면 소아에게 사용이 금지된 퀴놀론계 항생제를 사용하는 등 약효가 강한 항생제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결과적으로 의약분업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약제비 절감은 당초 주장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김광웅 외,『정책사례연구』, 대영문화사, 2006.
· 이상영 외, 「의약분업 성과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조재국 외 ,『의약분업 성과평가와 제도개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 조재국,『의약분업 5년 평가와 방향』,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 메디칼업저버 지면 296호 20면 2005년 07월 18일자.
· 바른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약사들의 모임 http://home.hanmir.com/~bspms/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