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정책] 의약분업 정책평가

소개글

의약분업의 정책의 과정, 평가의 모든것.

목차

Ⅰ. 의약분업정책과정
1. 의약분업 초기단계(1963 - 1997)
2. 정부(보건복지부) 주도단계(1998. 5 - 1998. 11)
3. 시민단체 및 의약협회의 충돌단계 (1998. 11 -1998. 12)
4. 새정치국민회의 주도단계(1998. 12 - 1999. 3)
5. 시민단체 주도단계 (1999. 3 - 1999. 7)
6. 보건복지부 주도단계 (1999. 7 - 1999. 12)
7. 의약분업분쟁․갈등단계 (2000. 1 -2000. 12 )

Ⅱ. 의약분업정책평가
1. 의약분업정책의 목표
2. 의약분업정책 평가1 - 정책집행주체의 정책집행능력 부족
3. 의약분업정책 평가2 - 정책변동
4. 의약분업정책 평가3 - 비용과 편익

Ⅲ 결론

본문내용

1963년 약사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실시되지 못했다. 이 기간 중 특기할만한 일은 1982년부터 3년 간 실시된 목포시 의약분업 시범사업, 1987년의 전국민의료보험 실행위원회 산하 의약분과위원회의 단계별 의약분업실행방안 시안 제출, 1994년의 약사법 개정 및 1997년 의료개혁위원회의 의약분업 모형 및 의약품 분류안 결정 등이다. 1982년의 시범사업은 의료보험의 확대를 앞두고 의약분업을 실시하려는 구체적인 정책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실시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다. 의료인과 약사의 대립이 증폭되어 발생한 한약분쟁의 결과인 1994년의 개정약사법은 "동법 시행 후 3-5년의 범위(1997년 7월 - 1999년 7월) 내에 대통령이 정한 날로부터 의약분업을 시행하도록" 부칙에 명시함으로써 의약분업의 법적인 근거가 되었다. 1997년 12월 의료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의약분업 모형안과 의약품 분류안은 현재의 의약분업 모형과 의약품 분류안의 기본 틀로 활용되었다.이 단계에서는 도입초기의 의약분업에 대한 필요성 인식 및 제시, 각 주체간의 입장제시 수준으로 미약하고 단발적인 대립관계에 있었고, 본격적인 법정시한 1999년 7월 전이었던 관계로 체계적이고 집단화된 수용거부양상이 나타나지 않아 정부의 의약분업정책에 그대로 강행전략이 채택될 수 있는 분위기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