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의 정책대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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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6.21
최종 저작일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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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의 정책대안분석

목차

의약분업의 정책(대안)분석 과정
(1) 대안분석의 의의
(2) 정책대안과 방안
(3) 분석모형
(4) 분석(틀)

본문내용

(1) 대안분석의 의의
정책수단선택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오늘날 공공정책은 국·내외 문제에 있어 양적·질적으로 인간생활의 모든 부분에 침투해 있고, 영향도 매우 강하게 미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정치,경제,사회,문화등 모든 부분에 걸쳐 있고 그 영역도 국가라는 경계를 넘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 결정과 집행은 한 개인이나 국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 예중 하나로 의약분업 정책을 들어보면,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국민의료비를 절감시키며, 환자의 알 권리 및 의약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제약산업의 발전 및 의약품 유통구조를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에 의약분업의 목표라 할수있다.

(2) 정책대안과 방안
① 일반명(성분명)으로 처방을 기재해야 함.
ㅇ 현재의 약 부족 사태는 상용처방약 목록 제공을 거부하는 의사의 상품명 기재와 일방적인 처방권 주장에서 기인함.
⇒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처방전의 처방의약품 명칭 및 기재사항 등) : 일반명(성분명) 으로 기재하도록 개정
⇒ 단, 의사가 일반명을 몰라 상품명을 기재할 경우 처방료 삭감등 불이익 조치를 보험급여 제도에 반영함.
② 상품명 처방을 동일성분약으로 대체조제 할 경우 의사에 대한 통보의무를 삭제함.

참고 자료

의약분업정책사례연구 김주환 (논문)
한국정책학회 http://www.ka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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