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보건의료 정책 관련 연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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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내용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연구문제)
3) 용어정리
4) 연구의 제한점
2. 문헌 고찰
3. 연구방법
1) 연구설계
2) 연구대상
3) 연구 도구
4) 자료수집방법 또는 연구 진행절차
5) 자료분석방법
4)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

II.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 사회에서는 1990년대 이후로 의약분업, 건강보험 통합, 의료 민영화 문제 등 보건의료 분야의 여러 공공정책에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통합 사례의 경우 보건의료 공공정책에서 전 국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대한 보건의료 문제였던 만큼 정부와 관료집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능단체와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상호 간에 격렬한 충돌을 일으키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의료 민영화 문제는 광우병 이슈와 맞물리면서 2008년 대규모 촛불 집회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으며, 2012년에는 다시 떠오르는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여러 시민단체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시민사회와 시민단체는 점차 그 활동 분야가 담론 수준의 정책에 관심을 둔 거시적 수준으로부터 일상생활과 가까운 미시적 수준으로 폭이 넓어지고 있다. 시민사회 성장의 단적인 예로, 2009년 한국 민간단체 총람에 의하면 보건·의료분야의 민간단체는 총 210개가 기록되어 있으며, 2003년에 78개가 기록된 것을 고려하면 이는 상당히 빠른 속도이다(시민운동정보센터, 2009). 이러한 조직적 움직임은 시민참여의 매개수단으로써, 기록되지 않은 작은 단체들까지도 고려하면 이미 지역사회 내에는 수많은 보건의료 분야의 시민단체, 이익단체 등 시민사회부문의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있는 배경은 한국 사회에서 정당과 의회로 대변되는 대의민주주의의 제도적 한계와 국민을 대변하지 못하는 빈 공간들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데에 있다. 즉, 시민을 대표하지 못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할 방법으로 시민사회가 발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아테네 시대와 같은 과거에 비해 훨씬 크고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서 국민이 뽑은 대표자를 두어 그 뜻을 대변하게 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의미를 무시할 수 없겠으나, 그만큼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과 요구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반영의 기전이 필요해진 것도 사실인 것이다.

참고 자료

김원,김민호,심규범,and 신문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에 대한 만족도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4.2 (2013): 1-8. 부산시의 건강검진수검자를 대상.
박유경. "지역보건의료 정책형성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시민참여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3.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nhis/index.do
신인수 외 (2006).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과 자비 건강검진 수검자간의 만족도 비교.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서울.
임복희, 최희성. (2014). 건강검진 수검자의 의료기관 내 검진센터 선택요인과 만족도.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