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손해보상과 손실보상의 요건

소개

행정법에서 손해보상과 손실보상을 구분하고 그 요건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1.서
2.본
1)손해배상
2)손실보상
3.결

본문내용

Ⅰ서
법치국가의 실질적인 구현은 「법의 양면적 구속력」의 확보에 있다. 양면적 구속성이란 법의 수범자인 국민이 법을 준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 또한 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민이 법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하고, 행정이 위법 ․ 부당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국민의 권리 ․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이를 구제하는 수단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제 행정의 집행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 이익이 침해된 경우 구제방법인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Ⅱ본
1. 손해배상
행정상 손해배상이라 함은 국가 등 행정주체의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그 손해를 전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재산권 등 기본권보장을 내실로 하는 오늘날의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것이다. 헌법 제 29조 1항도 국가배상청구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일반법으로는 국가배상법이 마련되어 있다. 손해배상에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는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로 나누어 손해배상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1)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① 공무원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국가 등의 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손해를 가했어야 한다. 여기에서의 공무원은 최광의로 파악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그에 종사하는 모든자」를 포함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참고자료

· 장태주, 행정법개론, 개정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