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경영학]경업피지의무의 일반이론

소개글

최근 상법상 경업피지의무에 대한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다.
자유시장 논리에 의하면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 영업 양도 후 같은 업종의 종사가 상법상 경업금지의무에 의해 금지된다.
상법(商法)은 상업사용인, 영업양도인, 대리상, 합명회사의 사원,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이사 등이 신뢰관계를 남용하여 영업주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업피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상법 제17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영업주는 상업사용인의 해임권과 손해배상청구권 및 개입권(介入權)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경업금지의무의 유래와 정의, 경업금지의무의 법적측면과 주체에 따른 구분, 그리고 최근 가장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의 입법례
1. 독일
2. 프랑스
3. 미국

Ⅲ. 경업금지의무의 개념
1. 취지
2. 정의

Ⅳ. 경업금지의무의 구분
1. 법학적 측면
2. 주체에 따른 구분

Ⅴ.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1. 의의
2. 입법취지
3. 이사회의 승인
4. 금지내용
5. 위반효과
6. 대법원판례의 동향

Ⅵ. 결론

참고문헌 및 SITE

본문내용

(5) 거래의 효과
경업금지에 위반한 거래도 그 자체는 유효하다.
경업금지에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 거래를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게 하면 거래 상대방의 지위가 너무 불안정하게 된다.
따라서 경업금지에 위반한 거래도 유효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거래의 안정을 위한 상법상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

6. 대법원판례의 동향

(1)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397조 제1항의 규정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업을 금지하여 이사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유효, 적절하게 운영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도록 하려는데 있으므로, 경업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채 공장의 부지를 매수하는 등 영업의 준비작업을 추진하는 단계에 있다하여 위 규정에서 말하는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2) 회사의 이사가 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를 설립하고 다른 회사의 이사겸 대표이사가 되어 영업준비작업을 해 오다가 영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다른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법 제397조 제1항 소정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사의 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2항 소정의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빠르게 급변하는 사회, 특히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업에서 근로자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이런 근로자가 자기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소위 투잡스 족이 되거나, 다른 회사를 위해서도 헌신한다면 그 기업의 경쟁력은 그만큼 떨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이치이다.
최근에 한 기업의 중추역할을 하는 대표이사들의 경업 또는 겸직 행위로 인한 회사 및 주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사가 일을 그만 둔다든지 다른 일과 겸업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한다. 회사의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과 또한 회사의 기밀이나 노하우 등이 빠져나가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런 사회적 폐해에 따라 정부는 핵심 기술인력 또는 대표이사의 경업금지조항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상법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개정 및 첨단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지원에관한법률을 도입해 퇴직 후의 근로자까지도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현 재직 근로자들의 경업금지의무는 강화하되, 퇴사 후의 근로관계는 제약의 정도를 낮추어야 한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우수 인력을 썩히지 않아도 되고, 해당 기업들이 우수인재를 붙잡기 위해 복지에 신경 쓰게 되고, 나아가 이들의 경쟁의욕까지 재고하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이철송, 상법강의, 2001, 박영사

정찬형, 상법강의, 2005, 박영사

김형배, 근로기준법, 2001, 박영사

신권철, ‘근로자의 경업금지 의무’ 노동법연구 제18호, 2005

최완진,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2002


http://www.scourt.go.kr/main/Main.work - 대법원

http://www.nanet.go.kr/ - 국회도서관

http://www.riss4u.net/index.jsp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www.dbpia.co.kr/ - 학술 DATABASE 서비스

http://search.koreanstudies.net/Search/Extend_Form.asp
- 한국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