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조선후기의 지방행정 제도

소개

조선후기의 지방행정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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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향촌사회의 변화를 먼저 살펴보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양란 이후 정치체제는 난 이전부터 핵심기구로 떠오른 비변사가 의정부를 대신하면서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는 기구로 되었고 군사제도에 있어서도 오위제를 대신하여 오군영제로 바뀌었다. 이는 종래에 양인 농민들이 지고 있던 군역의 의무가 새로운 포납형태로 바뀌어 진 것이다. 수취제도 공납제가 대동법으로 바뀌었고, 양역에 있어서는 균역법이라는 포납제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환곡과 잡세가 생겨서 양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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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조의 지방행정체계 변화를 살펴보면 조선정부는 태조대 이래 속현에 감무를 파견하여 주현화 작업을 추진하고, 군현의 병합작업을 추진하였다. 수령의 수가 증가하면서 중앙정부가 관장할 수 있는 통솔범위에 한계가 직면하자 자연스럽게 군현의 상위행정구역으로 도가 설치되고 관찰사가 파견되게 되었다. 세종 14년까지 도와 하부 행정편제인 목․부․군․현이 2층 구조를 이루는 조선 군현제가 완성되었으며, 관찰사를 정점으로 부윤․대도호부사․도호부사․현령․현감이 병렬적 편성을 이루는 수령제도가 확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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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지방행정에서의 부패 유발구조와 수령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면 조선후기에는 화폐를 통한 수탈이 국가가 주체가 되어 국가적 규모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수령을 중심으로 이서배와 공모를 하는 지방 징세기구에 의해 지방적 차원으로 전개되었고, 그 배후에 중앙의 벌열가문이 자리잡고 있었다. 수령을 중심으로 한 지방행정에서 부패가 유발된 원인을 정치․경제․사회적 환경, 지방인사 행정체계, 수령의 전문성 부족과 요예, 이서층에 대한 수령의 통제력 결여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